안양법률사무소 폭행 골절 상해진단서에 학폭위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아이들끼리 다툰 일인데, 골절 진단서에 학폭위까지 열린다니요…”

특히 전치 2주 이상의 골절 진단서가 포함될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양 지역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법률적·학교 행정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폭행·특수폭행 – 골절이면 단순폭행 아닌 ‘상해’로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법적 명칭이 ‘폭행’에서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 특히 야구배트·의자·휴대폰·책상 등 도구 사용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간주돼 형량과 보호처분 수위 모두 상승합니다.

2) 상해진단서 – 전치 기간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폭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입니다.

???? 진단서의 전치 기간은 실제 치료와 관계없이, 문서상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골절이 있다”고 주장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며, 초기 대응 실패 시 가해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되는 구조

청소년이 폭행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4) 학폭위 –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내부 징계’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감정적 고통을 호소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학교 차원의 징계를 진행합니다.

 6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체대·경찰대·사관학교·공무원·일반 대학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학폭위 대응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며,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맞춰 전략을 분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 폭행 사건, 진단서와 학폭위까지 함께 대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상해진단서 분석 및 반박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소년보호재판 대응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징계 감경 전략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통합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