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청소년 인스타 디스코드 성기사진 보낸 게 신고됐다면 [출처] 통매음변호사 청소년 인스타 디스코드 성기사진 보낸 게…

“장난으로 보낸 건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기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성적 표현이 담긴 이미지를 보냈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되고
성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과 부모님께
법적 구조, 실제 수사 흐름,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1) 통매음 – 단순한 사진 전송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말·영상·사진을 전송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의5
???? 처벌 수위 (성인 기준):

???? 대표적인 통매음 사례:

✅ 청소년이라도 위법성, 고의성이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2) 포렌식 수사 – 삭제해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진은 바로 지웠다”, “상대도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채팅 내용도 복원합니다.

???? 포렌식 수사에서 분석하는 항목:

❗즉, 지웠다고 해서 수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파일명, 저장 위치까지 모두 분석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 – 통매음은 의외로 처분 수위가 높습니다

청소년이 통매음으로 입건되면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통매음 사건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예시:

✅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성기 사진 등 명백한 음란물이 전달된 경우에는
6호 이상 처분(소년원 입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되면,
학폭위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청소년 통매음, 장난이라도 법은 예외 없습니다

통매음은 “서로 장난이었다”, “친구라서 보낸 거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사진 전송이 확인되면
소년보호재판과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정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점검

•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대응 논리 준비

• 소년보호처분 수위 최소화를 위한 자료 정리

✅ 인스타·디스코드 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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