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불복] 억울한 학폭위 징계 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9
본문

학교폭력불복

[학교폭력불복] 억울한 학폭위 징계 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예상치 못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의 상심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쌍방의 잘못이 얽혀 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게 평가지표 점수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억울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결정이 곧 최종적인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부당한 처분에 맞서 학생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불복' 절차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학생부(생기부)에 등재되어 자녀의 진학과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기 전에, 어떠한 법리적 절차를 통해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관련 칼럼글 보기]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칼럼 목차 안내


학교폭력불복
1. 학교폭력불복의 법리적 구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해

과거에는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 현재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해 학생에 대한 1호~9호까지의 징계는 교육장이라는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처분에 위법성이 있거나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기관인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은 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학교폭력불복
2. 생기부 등재를 막는 골든타임: 집행정지 가처분의 중요성

학교폭력불복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다면, 행정심판 본안 청구보다 더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쟁점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징계 내역을 학생부(생기부)에 신속히 기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생기부에는 징계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게 되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수시 원서 접수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복 절차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 본안 심판이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생기부 기재를 막아둘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논리적인 소명서 차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한 학폭위 징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학폭위 절차상의 문제점과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바탕으로 불복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학교폭력불복
3. [실무 가이드]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주요 쟁점 비교표

※ 아래 지표는 처분 불복 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제 절차의 실무적 특징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주체 시·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
청구 기한 처분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처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판단 기준 위법성 및 '부당성(타당성)'까지 폭넓게 심사 처분의 명백한 '위법성' 위주로 엄격 심사
실무적 장점 비교적 신속한 결과 도출 객관적이고 철저한 증거 조사 가능

학교폭력불복
4.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는 핵심 논리: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학교폭력불복 절차에서 단순히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 "벌이 너무 무겁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처분 과정에 법리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쟁점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학교 측의 사안 조사 과정이나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의록 및 관련 증거를 투명하게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입니다. 학폭위 5대 평가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산정 기준이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져 과도하게 높게 매겨진 경우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쌍방의 다툼에서 상대방의 원인 제공 비율이 상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고의성을 높게 평가했거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반성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탄핵하여 징계 수위를 경감시킬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caf22e0e4aa2b7fc3f2939b39819724_1779177859_5302.png
5. [성공 사례] 억울한 전학 처분 불복, 집행정지 및 조치 완화 사례

※ 아래에 소개하는 구제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실제 다루어진 불복 사건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A군은 동급생 B군과 평소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어느 날 SNS상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실제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변 친구들의 제지로 금세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B군 측은 평소 A군이 자신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과장된 주장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학폭을 신고했습니다. 학폭위는 B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A군에게 평가지표 16점 이상을 부여, '제8호(강제전학)'라는 감당하기 힘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행정심판 청구 전략] 사안을 넘겨받은 당소 학폭전문변호사는 A군의 전학을 막기 위해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등재와 강제 전학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행정심판 본안에서 변호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군 측의 목격자 진술이 부당하게 배제된 '절차적 하자'를 짚어냈습니다. 또한 복원된 SNS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싸움의 원인 제공이 B군에게도 상당 부분 있음을 입증하며, 고의성과 지속성 지표가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산정된 '재량권 남용'임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최종 구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내려진 제8호 강제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무거운 징계가 취소되고, 타격이 훨씬 적은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A군은 정든 학교를 떠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caf22e0e4aa2b7fc3f2939b39819724_1779177883_2352.png
6. 감정적 대응을 넘어선 치밀한 법리적 구제 전략의 필요성

학폭위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흥분한 상태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항의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행정 처분은 감정적인 호소나 항의만으로는 절대 번복되지 않으며, 오직 법에 정해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직후 지체 없이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야만 아이의 생기부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교육청의 처분 근거를 논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치밀한 서면 공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행정법률적 잣대로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입증하는 일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매우 벅찬 과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당한 징계 처분에 직면하셨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학교폭력 불복 절차 및 행정쟁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아이의 잃어버린 권리를 안전하게 되찾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폭위의 잘못된 결정이 아이의 평생 족쇄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아우르는 치밀한 법리적 구제 전략을 통해 억울한 처분을 바로잡고 자녀의 일상을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