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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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합의금, 아이를 위해 무작정 건넸다가 오히려 처벌만 키울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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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성추행합의금 / 소년 사건 선처 전략] 실무 리포트입니다.

성추행합의금, 아이를 위해 무작정 건넸다가 오히려 처벌만 키울 수 있다?

자녀의 성 비행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룩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동성 친구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부모님이 겪으실 당혹감과 막막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낯선 경찰 조사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자 "원하는 대로 성추행합의금을 줄 테니 사건을 덮어달라"며 다급하게 움직이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돈부터 건네는 행위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주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실제 동성 간 비행 사례를 시작으로, 합의가 소년 재판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력과 안전한 방어 전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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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동성 친구 간 신체 접촉 사건,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선처

기숙사 내 동성 성추행 혐의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사안에서, 신속하고 정교한 독자적 합의 조율을 통해 평생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학교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동성 동급생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장난을 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안의 상습성과 죄질 때문에 엄벌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법리적 위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용 혐의 예상되었던 최대 형량 및 조치 동주의 최종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성인 기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일반 형사재판 기소, 소년재판 시 6호 이상 시설 송치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과 없음, 소년재판 미이송)


[ 동주의 조력 ]

동주의 소년 사건 전담팀은 선임 즉시 가해 학생의 성행 개선 가능성을 피력하는 서면을 준비하는 한편, 극도로 가열되어 있던 피해 학생 부모님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가해 부모님의 감정적 접근을 통제하고 변호인이 직접 정중하게 다가가 사죄의 뜻과 재발 방지책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끈질긴 중재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A군이 동성 간 잘못된 장난으로 시작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완벽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증명된 점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조건 없이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A군은 전과 기록이나 소년원 위기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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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시선: 합의가 경찰 조사와 소년 재판에서 발휘하는 법적 효력

성 비행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조사 기관과 재판부로 하여금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리적 감경 요소입니다.

소년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검찰은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보다 '올바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사법기관이 가해 학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설득하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효한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관은 사안의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강제 분리나 구속 수사(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필요성을 낮추게 됩니다. 


이어진 소년 재판에서도 판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한 후, 굳이 아이를 시설이나 소년원(6~10호)으로 보내 격리하기보다 부모의 보호 아래 성실히 선도받을 수 있는 가정 내 처분(1~3호)을 내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합의는 자녀의 일상을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법적 방어선의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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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합의를 위해 부모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4가지 필수 요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자녀가 실제 가해자가 맞는지 냉정하게 검증하고, 변호사의 객관적 중재 하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명확한 처분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성공적인 선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해야만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 사실에 대한 냉정한 선행 검증 : 돈을 제안하기 전, 자녀의 행위가 실제 법리적으로 성추행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팩트 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혐의가 있음에도 겁을 먹고 무작정 합의부터 진행하면, 차후 재판에서 비행 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가중 처벌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전문적인 제3자 중재 : 성범죄 피해 부모의 감정은 극도로 격앙되어 있어, 가해 부모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를 심각한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전면에 세워 객관적이고 차분한 톤으로 설득해야 비로소 합의의 문이 열립니다.


● 처분 문서의 확실한 증거 보존 : 합의금 조율이 완료되었다면 구두 약속이나 단순 영수증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양식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소년재판 및 수사 단계에서 최고의 선처를 구한다"는 문구와 명확한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서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합의금의 객관적 적정선 유지 : 합의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 배상과 치료비를 포함하되, 유사 사안의 판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무한정 금액을 올리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며,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사태의 경중을 따져 타당한 선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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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의 진실: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생기는 변수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심판하는 죄질이기에, 합의 이후에도 면밀한 변론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간혹 많은 학부모님이 "피해자 부모와 돈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서를 썼으니, 이제 경찰 조사는 안 받아도 되고 사건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안도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성범죄 법률 체계를 오해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성추행을 비롯한 성 비행 사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완벽하게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국가 수사기관은 비행 사실에 대해 끝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소년법원의 판사 역시 최종 심리를 열어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강력한 참작 사유일 뿐,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 제출 이후에도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법리적 변론을 멈추지 않아야 안전하게 무죄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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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성추행 합의 관련 핵심 Q&A

Q1.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합의를 깨뜨리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우리는 성실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로 결렬되었다"는 공탁이나 노력의 정황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과정 자체도 판사에게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Q2. 동성 간의 신체 접촉도 성인 성범죄자처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가 이루어지나요?

A: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내리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면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의무 역시 완전히 면제됩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3. 학교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 이미 학폭위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 합의를 또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징계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내리는 곳이고, 경찰과 법원은 형사적 책임과 소년원 송치 여부를 다루는 곳입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심판을 방어하기 위한 형사 합의서 제출은 반드시 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평소 내 아이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기에, 성 비행이라는 거친 폭풍 앞에 직면한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낯설고 고통스러우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눈물과 자책 속에서 머뭇거리는 매 순간에도 사법 절차의 시계 바늘은 가혹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초기의 잘못된 직접 접촉이나 섣부른 방심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남기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자녀가 범한 비행의 크기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계량하고, 일상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안전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허물을 벗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십시오. 


저희 동주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