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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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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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희롱 단톡방 유출… 단체로 학폭위 경찰 동시 신고됐다면 대응법 체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1
본문

미성년자성희롱 학폭위 특화 로펌 동주

미성년자성희롱 단톡방 유출… 단체로 학폭위 경찰 동시 신고됐다면 대응법 체크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자녀가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해당 내용이 유출되어 학폭위와 경찰에 동시 신고됐다면, 지금 사건이 어느 수준의 법적 무게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단톡방 안에서 한 말인데 이게 경찰까지 오는 건가"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옵니다.


디지털로 기록된 발언은 캡처와 전송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인 경우 혐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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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톡방 성희롱, 적용되는 혐의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성희롱에 해당하고, 내용 수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혐의와 학폭위 처분 대상도 그만큼 늘어나고, 단톡방 구성원 수에 따라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어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각각 피해를 입었다면 혐의가 중첩되고 처분이 누적됩니다.


단톡방 발언은 캡처 형태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처리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학폭위 처분은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그 기록은 수위에 따라 최대 4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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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미성년자 성희롱 단톡방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학교폭력예방법
(학폭위 처분)
사이버 성희롱 학교폭력 해당. 4호 이상 생기부 기재. 피해자 복수 시 처분 가중. 재심 기한 15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
단톡방 공연성 인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피해자 수만큼 혐의 중첩.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미지 전송 시 성립.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병행
(피해자 미성년자)
피해자 아동·청소년 시 추가 적용. 처벌 수위 상향. 가해자 나이 무관.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전과 미발생. 1~10호 처분. 반성 태도·피해자 합의 처분 방향 결정.
재심·행정심판 처분 통보 후 15일 이내 재심. 행정심판으로 취소·경감 가능. 기한 절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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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Q&A

Q.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처벌받나요?

단톡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직접 발언을 했거나 다른 학생의 발언에 동조하는 반응을 남긴 경우에는 참여 정도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수준으로 관여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분도 여러 번 받나요?

피해자 수에 따라 학폭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혐의가 중첩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 전원과의 합의 접근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욕죄는 친고죄라는데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끝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이후에도 학폭위 심의가 계속됩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Q. 단톡방 대화를 지금 삭제해도 되나요?

지금 당장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측은 이미 캡처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삭제는 증거인멸로 처리되어 수사와 학폭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기를 그대로 보존한 채 전문가와 먼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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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주가 제안하는 처분 최소화 전략


미성년자 성희롱 단톡방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만큼 합의 대상이 늘어나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진술 방향 설계, 학폭위 심의 자료 구성,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소년부 처분 최소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단체 사건에서 공범 각자의 진술이 교차 검증되기 때문에, 진술 방향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동주의 접근 방식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15일 이내 재심과 행정심판 경로가 있습니다. 처분 통보 직후 즉각 검토하셔야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지금이, 처분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