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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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낮추려면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2
본문

학교폭력민사소송 특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낮추려면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학폭위 처분과 소년재판이 이미 마무리됐는데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년재판까지 받았는데 왜 또 소송을 거는 건가"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년재판과 별개의 절차로,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독립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될 수 있지요.


손해배상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특화 법무법인 동주
1.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낮추려면?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려면 청구된 손해 항목 중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다투고, 이미 이루어진 합의나 배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도록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각 청구 항목의 과다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피해로 인한 소득 손실)으로 나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증빙으로 청구합니다. 과거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 관련 비용은 의학적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 측의 반성 여부, 이미 이루어진 합의 사실 등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사실, 이전에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이를 위자료 감액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전액 인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금액을 조율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최종 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가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지만, 이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특화 법무법인 동주
2.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 청구 가능.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 가해자의 보호자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감독 의무 이행 입증 시 감경 가능.
손해배상 청구 항목 치료비(과거·향후), 위자료, 일실수익.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과다 여부 다툼 필요.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미제출 시 청구 인정 간주. 기한 절대 엄수.
조정·화해 권고 소송 중 법원 조정 절차 활용 가능. 합리적 금액 합의 시 판결보다 빠른 종결 가능.
위자료 감액 사유 소년재판 처분 사실, 기존 합의 이력,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감액 근거로 활용.

학교폭력민사소송 특화 법무법인 동주
3.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Q&A

Q. 소년재판이 끝났는데 왜 민사소송까지 가능한 건가요?

소년재판은 국가가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보호처분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재판이 끝났어도 피해자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아니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도록 답변서에서 각 항목의 과다 여부를 다투어야지요. 법원은 실제 손해액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자가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을 집니다. 단,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Q. 소송 중에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판결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다만 합의 금액과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특화 법무법인 동주
4. 동주가 제안하는 배상금 감액 전략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구 항목 분석과 과다 여부 다툼, 소년재판 처분 사실·합의 이력 등 감액 근거 자료 구성, 조정 및 화해 활용 전략 설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을 확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구된 치료비 중 실제 지출과 다른 부분, 향후 치료비의 의학적 근거 여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배상금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십시오.

답변서 기한 전 지금이, 배상금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