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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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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처벌] 혼자 볼 목적의 합성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및 학폭위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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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처벌

[청소년딥페이크처벌] 혼자 볼 목적의 합성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및 학폭위 방어 실무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친한 사이의 장난이나 기술적 호기심으로 치부하지만, 사법기관은 이를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딥페이크처벌'의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으며, 처벌 요건 또한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자녀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한순간의 호기심이 성범죄 전과나 강제전학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달라진 법리에 맞춘 초기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딥페이크 사안의 핵심 법리와 투트랙 방어 실무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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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청소년딥페이크처벌
1. 반포 목적 요건의 삭제: 소장용 합성도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규율됩니다.

과거 해당 조항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포할 의사가 없이 호기심에 제작만 해본 학생들은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고,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이었던 '반포할 목적' 규정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개인 소장용으로 저장만 해두었더라도 허위영상물 제작 행위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타인이 만든 합성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신설되었으므로, 사안을 축소 해석하는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2. [실무 가이드] 개정법에 따른 행위 유형별 쟁점 비교표

[주의] 본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법 처분은 사건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유형 개정 법률상 주요 쟁점 실무적 방어 초점
직접 제작·합성 유포 목적 없이도 제작 자체로 처벌 유포 방지 및 우발적 호기심 소명
반포·유포 피해 확산 및 2차 가해 여부 전파 횟수 특정 및 피해 회복 합의
단순 소지·시청 신설된 소지죄에 의한 형사 입건 다운로드의 고의성 및 인지 시점 분석

자녀의 딥페이크 사안, 성범죄 전과 및 강제전학 위기인지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제작 가담 여부, 유포 범위, 사건 전후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사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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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유포 없는 단순 합성,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내용은 실제 발생했던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익명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합성 봇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술적 호기심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입력하여 부적절한 이미지로 합성해 보았습니다. 결과물에 당황한 C군은 이를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 과정에서 교사에게 휴대전화 내역이 발각되었고, 사안은 곧바로 경찰과 학폭위에 접수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C군은 반포 목적이 없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거나 학교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압수된 스마트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외부로 단 한 번도 전송된 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2차 피해 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피해 학생 측에 변호인이 신중하게 다가가 C군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으며, 조심스러운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C군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료증,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심리 상담 기록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C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를 방어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조치와 합의 사실은 교육청 학폭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무거운 징계인 퇴학이나 강제전학을 피하고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학업의 단절 없이 사안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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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렌식 수사 대응과 학폭위 중징계를 막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은 경찰의 형사 수사와 교육청의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기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대화 로그를 복구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성한 적 없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라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뉘우침이 없는 태도로 인식되어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불어 교육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교내 평온을 해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룹니다. 학폭위 평가지표에서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가 높게 부과될 소지가 다분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 보호를 명목으로 제8호(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오랫동안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과 학폭위 사안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숙한 호기심이 성범죄 전과 기록이라는 평생의 족쇄나 강제전학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안 발생 초기부터 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정교한 투트랙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엄격해진 법률의 잣대 앞에서는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