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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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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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성비행 연루 시 소년보호재판 이관 및 학폭위 3호 이하 방어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1
본문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성비행 연루 시 소년보호재판 이관 및 학폭위 3호 이하 방어 가이드

자녀가 학교나 학원, 혹은 또래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보호자로서 맞닥뜨리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성 비행 사안은 단순한 오해나 철없는 장난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강력한 법령이 적용되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일반 형사 재판으로의 기소를 방어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이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밀한 법리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자녀의 장래에 성범죄 전과나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법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공략하는 실무적인 구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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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청소년성추행가해자
1.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지목 시 적용 법리: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성립 요건

청소년 간에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개입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측에서 단순히 "친밀함의 표시였다"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인 방어선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대화록, 목격자 진술 등)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진술 작성부터 고도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자녀의 성비행 사안, 성범죄 전과 및 중징계 위험성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녀의 연령,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청소년성추행가해자
2. [실무 가이드] 소년 성비행 사안의 처벌 형태 및 관할 비교표

[주의] 본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구체적 처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형사 법정 (범죄소년) 소년보호재판 (촉법/범죄소년)
결과 형태 징역형, 벌금형 유죄 판결 1호~10호 보호처분 부과
전과 기록 범죄경력자료 평생 보존 자료 전과 기록 등재 일절 없음
실무 장점 엄격한 증거주의 입각 방어 교화 목적 중심, 시설 격리 방선
방어 목표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기 종결 가정 내 감호 위탁(1호~3호) 선처

청소년성추행가해자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본 사례는 실제 발생했던 청소년 성 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학원 강의실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동급생 B양의 어깨와 등, 허리 부위를 갑작스럽게 터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B양은 심한 불쾌감과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여 학원 측에 이를 알렸고, 분노한 B양의 보호자는 A군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연령이었던 A군은 한순간의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어 전과가 남거나 학교에서 강제전학(8호) 처분을 받아 대입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형사 절차와 행정 징계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투트랙 방어 대책을 전개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학원 내부 CCTV 분석 및 목격자 친구들의 확인서를 토대로, A군의 행위가 가학적이거나 계획적인 성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대인관계 방식에서 비롯된 우발적 장난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 학생 부모님과 변호인이 직접 소통을 단일화하여 2차 가해 리스크를 차단했고, 조심스러운 중재 끝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A군의 정기적인 전문가 심리 상담 보고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료증,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와 선처 기록은 관할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도 결정적으로 참작되어, 우려했던 중징계 조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으로 사안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4. 전과를 방어하는 형사 기소유예 유도 및 학폭위 중징계 방선 전략

청소년성추행가해자 혐의를 조기에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와 행정 학폭위 조사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조율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 당국에서 무관용 원칙에 준하여 심의하기 때문에, 확인서 기재 시 사소한 진술 번복이나 책임 회피용 변명은 학폭위 5대 지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 점수를 높여 출석정지(6호)나 강제전학(8호) 등 생기부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는 중징계로 직결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법기관 역시 피의자가 소년범이라 하여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원 수용 처분(8호~10호)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마주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강요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사법부의 엄벌 기조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시점부터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고 소년 사건 및 디지털·오프라인 성비행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 대리인을 소통 창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 양형 자료 구축, 피해자 합의 조율을 일원화하여 형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혹은 경미한 처분을, 학폭위에서는 대입에 지장이 없는 3호 이하의 선처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녀의 미숙한 행동이 평생의 전과나 학업 중단이라는 무거운 시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정교한 법리적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내일과 일상을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