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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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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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학교폭력] 언어적 괴롭힘과 단톡방 성적 농담,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 고소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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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학교폭력

[성희롱학교폭력] 언어적 괴롭힘과 단톡방 성적 농담,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 고소 방어 실무

청소년 시기 또래 집단에서는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가벼운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친한 친구들 사이의 단순한 '장난'이나 '패드립'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을 넘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SNS상에서 발생한 언어적 성희롱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징계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형사법상 범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언어적 성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사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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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성희롱학교폭력
1. 신체 접촉 없는 언어적 괴롭힘, 성희롱의 법리적 성격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라고 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물리적 접촉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성적 소문 유포, 음담패설 등 물리력 행사가 없는 언어적·시각적 괴롭힘을 포괄합니다.

형법상 단순한 대면 성희롱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된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이를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교내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를 통해 성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성범죄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직접 만진 것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더라도, 법리적 기준에 부합한다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언행이 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발언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온/오프라인), 피해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성희롱학교폭력
2. [실무 가이드] 행위 공간별 성희롱의 형사 처벌 쟁점 비교표

[주의] 본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쟁점 요약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법 처분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공간 주요 적용 법령 및 쟁점 실무적 방어 초점
오프라인 (교실 등)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성 요건) 전파 가능성 부인 및 발언의 취지 소명
온라인 (단톡방, 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성 요건) 성적 욕망 유발 의도 부재 입증
SNS 허위 소문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방할 목적 요건) 우발적 작성 강조 및 게시물 조기 삭제

성희롱학교폭력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단톡방 성적 농담,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내용은 실제 발생했던 언어적 성 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M군은 같은 반 남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적인 비속어가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M군은 단지 친구들끼리의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 여학생에게 전달하면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M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M군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기에,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등의 중징계를 받아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 전후 대화의 문맥을 꼼꼼히 분석하여 법리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M군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할 의도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성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또래들 사이의 미숙한 허세와 장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화 흐름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대리인으로서 완강했던 피해자 부모님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는 관할 교육청 학폭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M군은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학교폭력
4. 학폭위 중징계 방어와 2차 가해를 막는 현명한 대응 전략

성희롱학교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의 발언 수위, 반복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학폭위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에 대해 교내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비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높은 징계 점수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 학생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장난을 다큐로 받아들인다"며 피해자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쳐 중징계를 자초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특히 형사 고소가 병행된 사안이라면, 학폭위와 수사기관 양측에 제출하는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크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청소년 범죄와 학폭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적절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책입니다.

가벼운 농담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굴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