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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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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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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택학폭] 고덕·소사벌 신도시 인구 급증과 학폭위 처분,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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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폭

[평택학폭] 고덕·소사벌 신도시 인구 급증과 학폭위 처분,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실무

최근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소사벌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기업 입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대두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학교폭력(학폭)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는 사안들은 단순한 교우 간의 다툼을 넘어, 사이버 따돌림, 집단 폭행, 공갈 등 복잡하고 성인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적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로 인한 사법적 처벌까지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지역 교육청의 심의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자녀의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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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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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 지역 학폭위의 심의 특성과 학교폭력예방법의 5대 지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안은 평택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5가지 평가 지표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해당 지표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실무상 가해 학생 측이 억울한 마음에 사안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중징계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평택 관내 학교들의 과밀화로 인해 교육 당국은 교내 평온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 비교적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행동 중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예: 단독 범행이 아님에도 주동자로 몰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를 낮추는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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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가이드] 학폭위 처분 수위별 생기부 기재 쟁점 비교표

[주의] 본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구체적 처분과 생기부 기재 방식은 법령 개정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호수 조치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및 방어 쟁점
1호 ~ 3호 서면사과 ~ 교내봉사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 가능 (가장 이상적인 방어 목표)
4호 ~ 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졸업 후 2년간 보존 (졸업 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성 존재)
6호 ~ 8호 출석정지 ~ 강제전학 졸업 후 4년간 보존 강화 (대입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치명적 감점)

자녀의 사안, 생기부 기록이 유보될 수 있는 3호 이하 선처가 가능할까요?

사건의 고의성, 피해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사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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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집단 다툼 연루,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제 평택 지역 등에서 발생했던 소년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평택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D군은 하굣길에 또래 무리들의 다툼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들 간의 시비가 신체적 충돌로 번졌고, 현장에 있던 D군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상대 학생을 밀치고 폭언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D군을 포함한 무리 전체를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 학폭위 사안으로 신고했습니다.

D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며, 다수결이 가담한 사안이라 '특수폭행' 내지 '공동폭행'으로 기소될 위기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될 경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경찰 수사와 학폭위 절차를 분리하여 맞춤형 방어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는 인근 CCTV 영상과 동급생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D군이 다툼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가벼운 몸싸움에 관여한 정도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분노한 피해자 부모님에게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다가가 2차 가해를 방지하면서 D군의 깊은 반성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조율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합의서와 함께 보호자의 선도 계획서, D군의 심리 상담 내역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D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전과가 남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객관적 소명과 합의 사실은 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D군은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처분으로 학업 단절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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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고소와 학폭위를 동시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최근 평택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가해 학생 입장에서 학폭위라는 행정 절차와 경찰 수사라는 사법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양 기관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사안조사서에 남긴 불리한 진술이 훗날 경찰 수사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학폭위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미숙한 행동이 형사 전과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나 상급 학교 진학의 걸림돌로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가 맞물린 위기 상황, 감정적인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