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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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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가해자의견서, 또래 학생을 성추행한 중고등학생의 개선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면자료 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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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폭가해자의견서] 작성 가이드 리포트입니다.

학폭가해자의견서, 또래 학생을 성추행한 중고등학생의 개선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면자료 입니다

학교나 학원 등 또래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 측 보호자분들은 심각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친해서 장난치다가 옷을 좀 당기거나 엉덩이를 툭 친 것뿐인데 정식 학폭위까지 열려야 하느냐"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성 비행은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 자체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예외 없이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의무 송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리적 대비 없이 심의위원들 앞에 섰다간 중고등학생 아이의 학생부에 강제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가 기재되어 입시와 장래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저지른 비행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양형 점수를 매길 때 결정적인 지표가 되는 '학폭가해자의견서'를 통해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학폭가해자의견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전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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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폭위에서 학생들끼리 장난 친 신체접촉이라도 성추행으로 중하게 처벌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배경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으며 성 관련 사안을 대단히 중하게 평정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벌칙 게임으로 인한 신체 접촉이나 타인의 바지를 내리는 행위 등은 모두 정식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분으로 연결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범위에는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직간접적 행위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피해 학생이 당시에 느낀 주관적인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징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막역했던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위원들은 이를 고의적이고 심각한 성적 침해로 판단하여 기본 평정 점수 자체를 매우 높게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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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학폭가해자의견서가 실제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이유

성추행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서 단계부터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진술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일인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제출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 내용이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입장과 양형 사유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학폭가해자의견서'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기일 당일 제한된 심문 시간 동안 가해 학생의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질의를 던지기 전, 사안의 구체적인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아이의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 서식으로 먼저 제출해야만 가해자 중심의 편향된 프레임을 깨뜨리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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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중요한 학폭가해자의견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최종 조치 호수를 낮추기 위한 학폭가해자의견서의 작성 핵심은 '반성 지표의 객관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상투적인 문구는 위원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아래의 실무 서식 가이드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성추행 비행 사안 학폭가해자의견서 핵심 기술 지표]

학폭가해자의견서 필수 구성 항목서면 작성 요령 및 입증 방식심의위원회 소화 가치 및 효과
사안의 구체적 맥락 기재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된

전후 과정에서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 없었음을 타임라인으로 객관적 정돈

일방적 폭압이나 악질적 위해가 아닌

또래 간 과실 평정 유도

진심 어린 반성의 증명

말뿐인 사과가 아닌,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이수한 

성인지 감수성 교정 교육 수료증 및 

정교하게 작성된 자필 반성 서식 첨부

형식적 뉘우침 탈피,

재범 위험성 평정 항목의 대폭적 감경 획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보호자 선도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서면 합의,

사과 노력 정황 증빙 및 부모 밀착 동선 관리를 명시한 보호자 지도 계획서 투입

화해 정도 및 보호력 만점 충족으로

6~8호 격리 처분 배제 사수

특히 성추행학폭 사안은 재발 위험성을 대단히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비행 성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는 '가정의 보호 능력'을 서면으로 집요하게 피력해야 조치 수위를 안전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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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절대 이런 내용만은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학폭가해자의견서를 작성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절대 담아서는 안 될 내용을 기재하여 심의위원들의 공분을 사는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책은 "피해 학생도 평소에 스킨십을 먼저 유도했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유난을 덤빈다"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서술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순히 옷 위로 스친 것뿐인데 성추행은 과하다"며 비행의 수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발언 역시 위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반성 없는 태도'로 평정되어 강제전학 처분의 명분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억울한 왜곡이 있다면 법리적인 정황 증거로 짚어내야지, 감정적인 피해자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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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견서를 잘 썼다고 해서, 아이의 진술서 내용과 달라서는 안됩니다

실무 현장에서 처분이 뒤집히는 가장 허망한 원인 중 하나는, 부모나 변호인이 정교하게 작성한 학폭가해자의견서의 내용과 실제 가해 학생이 학교 조사관이나 심의위원들 앞에서 말하는 진술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학부모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어놓았는데, 막상 심의위원회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이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억울하다"며 엇갈린 진술을 해버리면 심의위원들은 즉시 서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어른이 대신 써준 화려한 서면보다 가해 학생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날것의 답변을 통해 반성 여부를 최종 판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자녀가 학교에 이미 제출한 초기 진술서와 의견서의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동기화하고 위원들의 유도 심문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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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학폭위 조치 최소화를 위해 이런 변론전략을 취합니다

또래 간 성추행 혐의로 학생부에 무거운 징계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했을 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담 센터는 가해 학생의 학적과 진학 노선을 사수하기 위해 교육청 심의위 평정 지표를 완벽하게 공략하는 '3단계 서면·진술 동기화 전략'을 즉각 가동합니다.

첫째, 자녀가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던 초기 진술서와 향후 제출할 학폭가해자의견서 사이에 단 하나의 문맥적 모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대조하고 분석합니다. 


서면 간의 작은 불일치도 심의위원들에게는 거짓 해명으로 비칠 수 있기에, 신체 접촉의 수위와 전후 맥락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조치 호수를 깎아주는 명분인 '객관적 반성 물증'을 중심으로 정식 가해자의견서를 대행 작성합니다. 


부모님의 감정적인 하소연을 배제하고, 전문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과 부모의 구체적인 밀착 케어 동선이 담긴 보호자 지도 계획서를 법리적인 서식으로 엮어내어 위원회가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선제 투입합니다.

셋째, 심의 기일 당일 자녀가 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궁과 겉도는 유도 질문에 당황하여 반성 없는 태도로 오인당하지 않도록 1:1 실전 질의응답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다듬어진 의견서의 기조와 아이의 구두 진술을 완벽하게 일치시킴으로써, 강제전학(8호) 처분 노선을 완벽히 차단하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낮은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하소연이나 아이의 감정적인 억울함은 심의위원들과 법원의 완강한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철저하게 증명된 서면자료와 상대방의 수치심을 헤아리는 영리한 변론의 방향성뿐입니다.

자녀의 성실했던 학교생활이 단 한 번의 어설픈 대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부모님이 겪고 계신 무거운 불안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아이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바탕으로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날까지, 동주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