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집단폭행] "때리지 않고 서 있기만 했는데요?" 폭처법 위반의 오해와 방어 실무
[청소년집단폭행] "때리지 않고 서 있기만 했는데요?" 폭처법 위반의 오해와 방어 실무
청소년 시기의 갈등은 1대1의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또래 무리가 동조하며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형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청소년집단폭행'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두 명 이상이 위력을 과시하며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의 혐의가 적용되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방관자라는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소년원 송치나 대입에 치명적인 학폭위 중징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가담 정도를 명확히 분리해 내는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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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 1. [법리 분석] 암묵적 공모와 폭처법상 공동정범의 함정
- 2. [실무 가이드] 일반 폭행 vs 집단 폭행(폭처법) 쟁점 비교표
-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분위기에 휩쓸린 현장 가담,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 4. 책임 분산과 가담 정도 축소를 위한 골든타임 전략

1. [법리 분석] 암묵적 공모와 폭처법상 공동정범의 함정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꼼꼼히 살피는 것은 이른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입니다. 우리 법원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만으로도 공범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학생을 폭행할 때 옆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둘러싸고 있었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행위, 심지어 싸움을 부추기며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단순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것과 달리, 폭처법이 적용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형사 처벌(또는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치명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무턱대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위의 의도와 물리적 관여도를 철저히 분리하는 법리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실무 가이드] 일반 폭행 vs 집단 폭행(폭처법) 쟁점 비교표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안의 전후 사정, 가담 정도, 피해 수준에 따라 실제 수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의논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폭행 (단독) | 집단 폭행 (공동/특수) |
|---|---|---|
| 적용 법률 | 형법 제260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등 |
| 반의사불벌 | 적용 (합의 시 처벌 불가) | 배제 (합의해도 수사 진행) |
| 가중 처벌 | 기본 형량 적용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실무 방어 | 합의 및 피해 회복 집중 | 공모 관계 부정 및 가담 축소 입증 |
자녀가 여러 명과 함께 얽힌 사안으로 경찰 조사나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건 당시 자녀의 물리적 위치, 동조 여부,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폭처법 위반의 사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분위기에 휩쓸린 현장 가담, 기소유예 및 3호 방어
*본 내용은 실제 발생했던 다수 가담 소년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Y군은 방과 후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PC방으로 향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타 학교 학생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붙어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고, Y군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친구들이 피해자를 밀칠 때 옆에서 험악한 말을 거들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Y군을 포함한 무리 전체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Y군은 졸지에 공범으로 몰려 형사 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고, 학폭위에서는 다수결이 가담한 사안의 특성상 강제전학(8호) 등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Y군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해 내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인근 건물 CCTV 영상과 학생들의 메신저 기록을 교차 분석하여, Y군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 현장에 우발적으로 동석했을 뿐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자칫 공범들끼리 진술이 엇갈려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 측 부모님께 Y군의 한정적인 가담 정도를 정중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사실, 보호자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Y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소명 결과는 학폭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Y군은 주동자들과 달리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4. 책임 분산과 가담 정도 축소를 위한 골든타임 전략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 그룹 내부에서는 경찰 조사나 학폭위 조사가 시작되면 "나는 안 때렸다", "쟤가 먼저 시작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나 일관된 진술 없이 "나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삼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말만 믿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사안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폭처법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이라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선처(1~3호)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두려움에 위축되기보다는 신속하게 체계적인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다수가 얽힌 복잡한 범죄, 초기 진술에서 가담 정도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예리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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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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