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가 알려주는 작성 핵심과 그 의의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가 알려주는 작성 핵심과 그 의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의 전담기구 조사가 시작되면, 부모님들은 학교로부터 한 장의 서류 작성을 요청받게 됩니다. 바로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입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당혹감과 억울함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감정에 치우쳐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상대방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로 지면을 채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의견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읽어보는 '부모님의 공식적인 첫 진술서'이자,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건의 첫 단추인 보호자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학폭위의 심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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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 1. [법리적 의의] 학폭위 징계 점수를 좌우하는 보호자의 '선도 의지'
- 2.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작성의 Do & Don't
-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징계 수위 방어
- 4. 제출의 골든타임, 섣부른 작성보다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

1. [법리적 의의] 학폭위 징계 점수를 좌우하는 보호자의 '선도 의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법령에 명시된 5가지 채점 지표를 합산하여 기계적으로 조치 호수를 산정합니다.
이 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이미 벌어진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가변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위원들은 미성년자인 학생의 단순한 반성문보다, 부모님이 작성한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를 통해 가정 내 훈육 체계와 선도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의견서 내용이 상대방을 탓하거나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위원들은 "가정 내에서 올바른 선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내릴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정정과 함께, 가정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를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면 이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작성의 Do & Don't
[주의] 아래 표는 실무적인 작성 원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이나 억울하게 연루된 정도에 따라 작성 방향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 작성 항목 | 권장 사항 (Do) | 지양 사항 (Don't) |
|---|---|---|
| 사실관계 소명 | 객관적 증거 기반의 담백한 정황 서술 | 감정적 호소 및 피해자 행동 비난 |
| 피해자 관련 | 도의적 사과 및 구체적 피해 회복 노력 | "원인 제공은 쟤가 했다" 식의 책임 전가 |
| 선도 계획 | 전문가 상담, 봉사 등 명확한 실천 방안 | "앞으로 잘 혼내겠다"는 막연한 다짐 |
부모님께서 작성하신 의견서, 혹시 감정에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재 서술된 내용이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 없음'으로 비칠 위험은 없는지, 법리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징계 수위 방어
*본 내용은 실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대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안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중학교 1학년 O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교내에서 동급생과 물리적인 다툼을 벌여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기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 학생이 먼저 우리 아이의 부모를 욕하며 도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왜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야 하느냐"는 취지로 감정적인 글을 작성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서가 그대로 제출된다면, 학폭위에서는 O군 측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징계를 내릴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부모님을 설득하여 의견서의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무미건조하고 차분하게 서술하여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이유를 불문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담았습니다.
나아가 O군이 사설 심리상담 센터에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10회 이상 이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와 등록증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 위원들은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가정 내 훈육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고, O군은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제출의 골든타임, 섣부른 작성보다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는 통상적으로 사안이 학교 접수된 직후, 학교 내 전담기구가 조사를 진행하는 초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그대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위원들이 회의 전 가장 먼저 열람하는 중요한 심의 자료가 됩니다.
한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서는 나중에 학폭위 당일에 출석하여 말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잘못 적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 서류 제출을 독촉하더라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시어, 감정을 덜어내고 법리적 방어에 유리한 객관적 언어로 문서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거나 억울하게 엮인 부분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 반드시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첫 단추를 꿰시길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글 한 줄이, 매서운 징계의 칼날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잠시 내려놓고,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언어로 아이의 내일을 보듬어 주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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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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