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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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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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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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칼럼 ] 아동성폭행, 피해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했어도 우리 아이 처벌 못피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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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아동성폭행 /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소년보호재판 방어]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 칼럼 ] 아동성폭행, 피해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했어도 우리 아이 처벌 못피한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오픈채팅, SNS의 활성화로 인해 아이들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경로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또래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가져 정식 수사 절차를 밟게 되는 충격적인 사안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아동성폭행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접한 부모님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휩사이십니다. 


그러고는 이내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했고 억지로 강제성을 띤 행동이 전혀 없었다", "피해 학생 부모님과 어떻게든 합의만 마치면 처벌받지 않고 안전하게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안을 낙관적으로 대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 아동'이 연루된 성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법과 실무의 기준은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수십 배는 더 냉혹하고 완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진심으로 좋아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감정적인 하소연, 심지어 원만한 서면 합의의 결과조차도 아이에게 씌워진 무거운 가해 혐의를 완전히 지워주지 못합니다.

본 로펌에서는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 냉정한 사법적 진실을 밝혀드리고, 이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자녀의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구해내기 위해 부모님이 수립하셔야 할 실전 변론 노선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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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이라는 말이 갖는 법적 의미

법률 실무에서 '만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성범죄 성립 여부를 완전히 뒤흔드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우리 사법 체계는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타인의 성적 요구나 신체 접촉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 지나치게 어린 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이 겉으로 "좋다"고 동의했거나, 먼저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제스처를 취했을지라도 법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성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감행했다면 법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오직 행위 자체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권리 침해이자 폭행'으로 간주하여 사법 절차를 가동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장난처럼 한 일"이라는 변명이 조사실에서 아무런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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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학생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까?

부모님들이 조사실 문을 열기 전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는 상대방이 초등학생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체격 조건이 성숙하고 SNS 프로필 사진이나 화장법 등으로 인해 겉모습만으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아이의 진술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 실수를 뒤집고 무죄나 처분 감경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포렌식 분석과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었을 만한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상대 학생이 모바일 메신저나 SNS상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속였거나, 대화 내용 속에서 "나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라는 식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펼친 흔적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완벽히 복구되어 입증되는 수준이어야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대화 속에서 학교 학년을 묻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거나,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던 정황이 CCTV 동선으로 확인된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거짓말'로 평정되어 구속 위기를 앞당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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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처벌 규정 분석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아동 성 사안의 경우,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동의 하에 가졌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 수위는 실제 성인 강간죄에 준할 만큼 극도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만 13세 미만 대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사법기관 처벌 규정 ]

적용 법령 법정형 및 실무상 처벌 수위 가해 청소년 신상에 미치는 실질적 타격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강력 범죄이므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 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 형사법정 회부 시 징역형 선고 및 유죄 평정 시 정식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기재 등재 취업 제한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새겨집니다.
소년보호재판 송치 시 사안의 불량성에 따라 8호~10호 처분 가동 가능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 선처 노선을 타더라도 최대 2년간 소년원에 강제 수감되어 학업이 전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내부적으로도 성폭력 조치 매뉴얼에 의거하여 학폭위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의 고교 생활과 다가올 대학 입시의 기회가 단 한순간에 마비된다고 보셔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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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가해 학생과 피해 아동이 모두 만 14세 미만(예: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모님들이 대단히 가슴 졸여 하십니다. 


"둘 다 어리니까 서로 장난친 셈 치고 처벌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실무상 정말 많기 때문이죠.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사법 처분을 결코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관 앞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두 아이가 모두 어리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안의 엄중함을 대단히 차갑게 평정하기 마련입니다. 


가해 학생의 가체 내 훈육 체계가 부실하여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소년원 송치 조치를 내려보내는 기류가 매우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촉법소년 연령대라는 사실이 소년원 격리라는 최악의 비극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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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아이의 선처를 위한다면 이런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리적 방어막 없이 "아이들끼리 좋아해서 그랬다"는 하소연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무대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린 벼랑 끝 상황에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선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행하셔야 할 실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핑계를 멈추고 첫 경찰 조사부터 진술 매뉴얼을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객관적인 동선과 대화록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아동인 줄 몰랐다"는 식의 무모한 변명을 늘어놓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전문 변호인의 지휘 아래 행위 자체는 숨김없이 인정하되 '그 어떠한 위협이나 강압적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순수한 또래 간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사실 위주로 차분히 소명하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아야 조서가 안전하게 작성됩니다.



둘째, 합의를 넘어선 '확고한 성 비행 교정 포트폴리오'를 함께 투입해야 안전합니다.


의제강간 사안은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던 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서면 합의(처벌불원서)를 완벽히 수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아이가 다시는 이러한 디지털 및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 기관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정신과적 소견 서면, 부모의 밀착 동선 감호 계획서 등 정교하게 다듬어진 선도 물증들을 재판부에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국가 시설의 격리(소년원) 없이 가정 내 훈육만으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판사에게 심어주어야 비로소 가벼운 처분으로 일상을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경찰 조사와 재판 통보에 정신이 팔려, 정작 아이의 무너져 내리는 장래와 다가올 입시의 골든타임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의 규정 뒤에 안주하기에는, 학폭위 강제전학이나 생기부 중징계라는 현실적인 시한폭탄이 아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사법부의 완강한 처벌 기준을 역으로 공략하는 영리하고 신속한 법률 포트폴리오의 투입입니다.

단 한 번의 서툰 처신과 통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학업 성과와 미래의 꿈이 송두리째 마비되는 비극이 없도록, 그 무거운 불안감과 사법적 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부모님과 아이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는 최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