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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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재범으로 경찰조사 앞둔 미성년자, 중고등학생 보호자가 지금이라도 준비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1
본문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몰카재범으로 경찰조사 앞둔 미성년자, 중고등학생 보호자가 지금이라도 준비할 것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이미 한번 불법촬영 문제로 소년재판까지 받아서 선처를 받아놓고, 똑같은 일로 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이 말을 믿고 겨우 마무리 지었는데, 또다시 몰카재범으로 연락이 오면 화도 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 가장 냉정하게 보셔야 하는 현실은, 사법부나 소년재판부 판사님이 동일한 성범죄를 반복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동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1. 몰카재범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법원에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가정의 훈육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말로는 선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대비와 실질적인 치료 의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부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충동을 넘어 습벽이나 왜곡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치료나 교정이 안 되면 이렇게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부모님이 집에서 잘 지도하겠다고 해서 믿고 넘어가 줬는데, 결국 통제가 안 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이번에는 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훨씬 꼼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지우지 못했거나 지워졌던 과거의 촬영물, 혹은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찍은 여죄가 대량으로 발견되면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소년재판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 처벌 수위까지 거론될 수 있고, 재판을 받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모님이 집중하셔야 할 점은 아이를 다그치는 일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어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몰카재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맥락을 짚어보고, 아이에게 충동조절 문제 등 의학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소년원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진술하고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학교에 계속 다니며 집에서 교정할 기회를 얻을지 아니면 시설로 격리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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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불법촬영 반복 시 가중 처벌 기준 및 소년법령

몰래카메라 혐의로 소년재판 선처를 받았던 미성년자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절차입니다.

위반 조항 및 사법 절차 재범 시 가중 위험성 및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과 달리 상습성이 의심되므로 일반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 가능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심리 기간 동안 집이 아닌 시설에 격리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음.
소년법 제32조
(고수위 보호처분)
단순 감호 위탁인 1~5호 처분을 넘어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10호 처분 내려질 확률 증가.
디지털 포렌식
여죄 추적 수사
기존에 삭제했던 영상까지 모두 복구해 피해자 수가 늘어나므로 영장 범위 외 별건 수사 확대를 기술적으로 방어해야 함.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3. 소년원 수감 위기에 처한 부모가 알아야 할 Q&A

Q. 첫 번째 걸렸을 때는 가벼운 봉사활동이나 기소유예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나요?

과거의 선처는 기회를 한 번 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분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막기 어려우므로 완전히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갑자기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아이 스마트폰을 폰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때 변호인이 참관하여 이번 사건과 무관한 과거의 사적인 대화나 별개의 영상까지 무분별하게 추출되어 여죄로 엮이지 않도록 영장 범위를 정확하게 제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학교 학폭위나 선도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처분이 나오나요?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같은 성비위 재범은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나 소년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학교 징계 절차도 처음부터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자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셔서 대화조차 거부하시는데 합의를 아예 못 하는 건가요?

재범인 상황에서 가해자 부모님이 사적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강요나 2차 가해로 보여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보상안을 전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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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주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의 상습성 배제 소명 전략


아이가 몰래카메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 불법촬영 및 재범 사건을 다수 해결하며 구속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소년원 송치 직전 단계에서 구출해 낸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수사기관이 아이에게 지나치게 상습범 프레임을 씌우지 않도록 제어하고, 포렌식 참관을 통해 불필요한 별건 수사 확대를 명확히 차단하겠습니다.


나아가 가정이 가진 훈육 의지와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플랜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되는 대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며 반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격리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