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성범죄] 만 14세 미만 소년의 성적 일탈, 보호처분 수위와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1
본문

촉법소년성범죄

[촉법소년성범죄] 만 14세 미만 소년의 성적 일탈, 보호처분 수위와 대응 전략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다 뒤늦게 보호처분의 무게를 체감하곤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 처벌(전과 기록)을 면하는 것일 뿐,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기에, 적절한 초기 대응이 없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가정 내 선도 계획을 준비하여, 자녀가 불필요한 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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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촉법소년성범죄
1. [법리 분석] 형사 처벌 면제와 보호처분의 현실적인 차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재판을 받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경찰의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단순히 '훈방' 정도로 오해하시지만, 소년보호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판사는 소년의 비행 사실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과 교화의 필요성을 판사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소년법에 따라 기록이 남게 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 수용을 의미하기에 학업 중단 등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고의성 여부와 사실관계의 객관적 소명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사안,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예상될까요?

현재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촉법소년성범죄
2. [실무 가이드]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특징 및 비교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의 성격, 피해 정도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처분 성격 실무적 특징
1~3호 사회 내 처분 (보호자 감호 등) 가정 내 선도 중심, 일상생활 유지 가능
4~5호 보호관찰 처분 보호관찰소의 정기적 지도 및 감시
6~10호 시설 수용 (소년원 등) 신체적 자유 제한, 강제적 교육 환경

촉법소년성범죄
3. [사례 분석] 초기 대응을 통한 최선의 처분 결과 도출 전략

*본 내용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안을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변경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또래 친구들과의 게임 도중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자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어 전학 조치를 검토하였고,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까 깊은 고민에 빠져 법률 대리인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조사 단계에서 A군의 행위가 성적인 목적보다는 장난의 연장선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을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부모의 선도 의지와 A군의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하여 제3호 처분 수준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1~3호 처분을 받아 시설 수용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4.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가정법원 소년부라는 두 곳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과정에서 자녀가 진술하는 내용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학교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소년부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을 바꾼다면 재판부는 이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아 교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안이 인지된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반성의 표현 방향을 일관되게 정립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자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막연한 안심을 하기엔 성범죄 사건이 자녀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이가 실수를 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