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토킹 혐의, 전여친 찾아가고 협박하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했다면? 소년원 행 피하는 마지막 방법
청소년 스토킹 혐의, 전여친 찾아가고 협박하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했다면? 소년원 행 피하는 마지막 방법
자녀가 청소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처분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면 소년부 심리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스토킹에 촬영물 이용 협박까지 혐의가 중첩된 이 사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공식 법률 칼럼입니다.
[ 청소년 스토킹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핵심 목차 ]

1. 전여친 찾아가고 협박하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했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처분 확정이 아니며, 소년부 심리 전 임시조치로 이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과 반성 자료 준비를 통해 처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에 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까지 혐의가 중첩된 경우 처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소년원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혐의가 중첩됩니다.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수백 통의 전화도 반복 연락에 해당해 스토킹이 성립하지요.
교제 중 촬영한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혐의가 두 가지 이상 중첩된 경우 소년부 심리에서 처분이 가중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 왔다는 것은 법원이 이미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기간 동안 심사관이 아이의 태도와 보호자 환경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가 판사의 처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쓰느냐, 적극적인 준비 기간으로 쓰느냐가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2.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청소년 스토킹·협박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
|---|---|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 |
반복 접근·연락으로 불안·공포 유발 시 성립. 3년 이하 징역. 접근금지 명령 즉시 발동 가능.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 |
교제 중 촬영물로 협박 시 별도 성립. 1년 이상 유기징역. 스토킹과 중첩 시 처분 가중.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 |
처분 확정 아님. 심사관 보고서가 판사 처분 결정 핵심. 변호인 접견 가능. 준비 기간 활용 필수. |
| 소년보호사건 처분 (1~10호) |
전과 미발생. 중첩 혐의 시 9~10호 소년원 가능. 반성 자료·피해자 합의·보호자 환경 핵심. |
| 형사법원 기소 (사안 중대 시) |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 취업 제한. 소년부 송치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 |
| 접근금지 명령 (긴급응급조치) |
경찰 직권 발동. 100m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명령 준수 필수. |

3.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Q&A
Q. 분류심사원 입소 중 변호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변호인이 아이를 직접 접견해 심리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보호자와의 소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Q.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절대 안 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어떤 접촉도 명령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합의 접근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방식과 타이밍을 설계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소년부 처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Q. 영상·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로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Q. 소년원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분류심사원 입소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통해 심리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보호자가 안정된 가정환경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며, 피해자 측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소년원을 피하기 위한 핵심 작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4. 동주가 제안하는 소년원 처분 최소화 전략
스토킹과 촬영물 이용 협박이 중첩된 청소년 사건에서 소년원을 피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향은 지금 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기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분류심사원 접견, 심리 대응 자료 구성, 보호자 환경 입증, 피해자 측 합의 진행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판단하는 핵심은 이 아이가 지금 어른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기간을 낭비하면 소년부 심리에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분류심사원 입소 중 지금이, 소년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