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처 요인 분석 ] 성폭행합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청소년이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 선처 요인 분석 ] 성폭행합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청소년이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내 자녀가 성폭행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 심정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당혹감과 함께, 당장 내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손발이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눈앞이 캄캄하시겠지만, 부모님께서 지금부터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신다면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선처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건져내기 위한 실전 노선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꼭 돈을 건네며 합의를 해야 할까?
가정 내에서 사건 경위를 전해 들은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끼리 사귀다가 혹은 어울려 놀다가 철없이 저지른 실수인데, 꼭 돈을 건네며 형사 합의까지 진행해야 하느냐"고 되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 알던 동급생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른들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참작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는 성인과 다름없는 엄연한 '강간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아시다시피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 수준의 범죄소년이라면 정식 형사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크고, 설령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인신구속을 막아주는 가장 절대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만큼,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피해학생과 절대 직접 연락을 취하면 안되는 이유
다급해진 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무작정 전화를 걸거나, 아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합의금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하시는 행동이겠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적 접촉은 사건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측은 가해자 가족의 직접적인 연락 자체를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보복성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과정을 녹취하거나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주임 수사관은 가해자 측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선처의 노선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정중하고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합의를 마쳤다면 반드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남겨두세요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 가족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통하고 합의금 조율이 끝났다면, 그 즉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좋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약속하고 수사기관에 아무런 소명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판사는 합의 여부를 알 길이 없어 기존의 무거운 처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서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처벌불원서에는 '가해 학생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이 문서들은 판사가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선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실제 성폭행합의로 선처를 받은 고등학생
법무법인 동주 실제 성공 사례
[사건 경위]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동급생 여학생과 독서실 휴게실에서 신체 접촉을 가하다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전과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에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부모님 역시 패닉에 빠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즉시 선처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 측이 가해자 가족과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었기에, 동주의 변호인이 직접 합의 대리인으로 나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수차례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돌려 정식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평소 의뢰인의 성행이 바르고 성실했다는 점,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통제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점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형사 재판 기소나 소년원 송치 없이,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시켰습니다.
동주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혐의 앞에서는 백 마디 감정적인 하소연이나 눈물의 탄원서보다, 초기 단계부터 어떤 실전적인 법리 방어선을 구축하느냐가 자녀의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조율부터 첫 경찰 조사실 동석까지,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들이 아이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서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방어하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법적 압박과 공포는 청소년 성범죄 분야에서 수많은 선처 사례로 실력을 입증해 온 저희 동주에 믿고 맡겨두십시오.
부모님은 오직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정 내 따뜻한 선도 환경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건져내는 길, 동주가 온 힘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