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절도혐의 중학생, 고등학생 주목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우리 아이가 그냥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한 거라 더 문제가 되나요?”

“소년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가나요?”

청소년의 절도 혐의,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절도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했다거나

친구와 함께 범행했다면 특수절도 혐의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거나

흉기, 도구 등을 준비한 상태였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절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 (형법 제331조)

중학생, 고등학생일지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가 ‘특수’로 확정되면, 사법기관의 시선도 엄중해집니다.

2) 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받는 보호조치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다양하며,

사안의 중대성,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호처분 내용

4~5호 보호관찰

6~7호 소년보호시설

8~10호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포함)

▣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재판 전, 소년의 성향·재범 가능성·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조사 결과는 보호처분 결정에 핵심 근거로 반영되며

일시 구금과 유사한 생활을 하게 되어 부모님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혐의가 단순 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파악

✅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여부 확인

✅ 초기 경찰조사 대응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판 전부터 전문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자녀의 진로, 진학, 사회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절도도 ‘형사범죄’, 특수절도는 더 무겁습니다

단순 절도라도 수법, 태도, 공범 유무에 따라 소년원 가능성 있음

보호처분은 처벌의 일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