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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자친구성폭행, 교제 중이던 중고등학생도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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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폭행, 교제 중이던 중고등학생도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성폭행, 교제 중이던 중고등학생도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한 뒤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여부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은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1.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폭행·협박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에서도 “원래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교제 사실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교제관계는 사건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핵심은 문제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상황입니다.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에 성적인 대화나 스킨십이 있었는지 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 만남 과정, 주변인 진술,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두 학생의 진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이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적인 관계와 사건 당시 정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3.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면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와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가능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정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면 술을 마신 양, 이동 과정, 결제기록, CCTV, 주변 사람의 진술 등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신고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의 대화와 실제 만남 과정, 장소 관련 자료, 두 학생의 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은 두 사람만 있었던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에 남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기록, 장소의 출입기록이나 CCTV 등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추가적인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별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학생의 생년월일도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5. 청소년 사건이면 소년부송치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성폭행처럼 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합의된 성관계라고 다투는 사건인지 방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제 여부와 별개로 문제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 등에 의해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등 이후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