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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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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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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전과, 만 14세 이상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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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과, 만 14세 이상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과, 만 14세 이상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면 부모님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미성년자 전과 문제입니다. “아직 학생인데 설마 전과까지 남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죄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소년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Q1.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절도, 성범죄, 불법촬영, 딥페이크와 같은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전과 여부를 단순히 “학생이니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처분이나 형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Q2.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전과인가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자체를 형사재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동일한 미성년자 전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자료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3. 소년원 8호·9호·10호를 받아도 전과가 되나요?

A. 소년원 송치 역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전과는 아닙니다.

소년법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처분의 강도가 높은 만큼 부모님께서는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년원 송치도 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소년재판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소년원 처분 기록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Q4.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A.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실형 등이 선고된다면 범죄경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과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기록의 성격부터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5.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송치,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초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 사건이라도 사건 내용과 혐의의 중대성, 이전 비행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전과가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니까 괜찮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보다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 형사절차가 계속되는지를 구분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전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실제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은 형사처벌과 구분되는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전과 문제는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현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