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아청법 아청물 시청 소지 제작 유포 각각 처벌이 다른거 알고 계셨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모음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유포·소지·시청을 같은 행동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아청법 아청물 시청 소지 제작 유포 각각 처벌이 다른거 알고 계셨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모음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직접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 가지고 있거나 저장한 행위, 시청한 행위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친구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하지 않고 받은 자료를 본 사건이라면 제작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딥페이크와 이른바 '아청물'의 관계입니다.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며,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5년 아동·청소년 얼굴과 다른 성인의 나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곧바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나타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단체방 기록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 유포 | 시청 | 소지의 차이와 아청법 적용 여부, 학교폭력과 경찰조사, 만 14세 미만 아이의 절차까지 부모님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작 | 유포 | 소지 | 시청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 각각 적용되는 처벌조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자료의 내용과 표현형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친구 한 명에게 보내도 유포·제공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라면 사이버폭력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 여부 | 저장 여부 | 시청 경위 | 친구 전송 여부 | 피해학생 연령 | 학교폭력 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아청법 사건에서 제작·유포·시청·소지별 주요 적용 법령
| 행위 | 주요 적용 법령 | 법정형 | 확인할 점 |
|---|---|---|---|
| 성적 딥페이크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자의 의사 |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여부 |
| 딥페이크 유포·제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친구 전송 | 단체방 | SNS 게시 여부 |
|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받은 경위 | 저장 여부 | 실제 시청 여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해당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전송 대상과 방법 | 단체방·개인전송 여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료의 성격 | 확보 경위 | 실제 이용행위 확인 |
※ 같은 파일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법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현재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친구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했다면 실제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적 합성물이 생성된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파일을 친구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반포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죄가 성립하는 구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혼자 보려고 만든 것이니 괜찮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얼굴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결과물이 생성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생성된 이미지·영상의 내용과 제작 과정,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유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별도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뿐 아니라 링크나 플랫폼을 통해 재생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방을 열었더니 영상이 갑자기 노출된 경우와 아이가 해당 영상임을 인식하고 반복해서 찾아본 경우를 아무런 구분 없이 같은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해당 자료를 알게 되었는지와 몇 차례 접속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와 아이가 직접 저장버튼을 눌렀는지도 사실관계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당 자료가 단순한 허위영상물을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처벌규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청소년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시청 경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유포로 볼 수 있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친구에게 전송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종종 "단체방에 퍼뜨린 게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반포·제공 여부는 공개된 사람의 숫자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메시지나 DM으로 특정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보여준 경우도 실제 전송방식과 자료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후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제작과 전송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에는 누가 실제 파일을 받았고 추가로 재전송했는지 역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배포·제공 규정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메시지방을 삭제하거나 친구들과 "누가 먼저 보냈는지"를 맞추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제작자와 최초 전송자뿐 아니라 각 학생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는 모두 아청물인가요?
A.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딥페이크가 자동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에 다른 성인의 나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곧바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나타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자료의 제작경위, 배경과 상황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피해학생 얼굴이 들어갔으니 무조건 아청물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몸은 성인이니 절대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5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부분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부분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떤 규정이 문제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같은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위도 열리나요?
A.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경찰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에 신고되어 학폭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아이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학폭위도 반드시 기다리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체채팅방과 SNS 자료, 제작파일, 피해학생과의 관계 같은 자료가 양쪽 절차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유 없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접촉이나 2차 유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해당 자료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거나 사건 확인을 위해 피해영상 자체를 재전송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사건과 학폭사건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되, 두 절차의 사실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기보다 제작·수신·시청·저장·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누가 처음 사진을 가져왔는지와 누가 실제 편집·합성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생성된 파일을 아이가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와 다른 친구에게 보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받은 사건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받았고 실제로 열어보거나 저장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과 DM, 클라우드와 사진첩 기록을 부모님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여러 명에게 퍼졌다면 친구들과 연락해 파일을 다시 수집하거나 서로 같은 진술을 하도록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내용을 확인하겠다며 문제된 딥페이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부모님 휴대전화로 다시 전송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기기가 확보됐는지와 현재 조사대상이 어떤 행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사건 당시 만 나이 역시 중요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사나 보호절차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조력은 파일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제작자였는지 | 시청자였는지 | 전달자였는지와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경찰·학폭·소년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 시청 | 저장 | 소지 | 전송 | 피해학생 연령 | 아이의 연령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② 피해학생과의 관계 → ③ 원본 사진 확보 경위 → ④ 직접 제작 여부 → ⑤ 사용한 사이트·앱 → ⑥ 생성된 결과물의 내용 → ⑦ 저장·소지 여부 → ⑧ 실제 시청 여부 → ⑨ 친구·단체방 전송 여부 → ⑩ 최초 제작자와 재전송자 → ⑪ 학교폭력 신고 여부 → ⑫ 휴대전화 제출·압수·포렌식 상황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딥페이크를 한 적이 있다"는 한 문장으로 여러 행위를 섞지 않고, 현재 어떤 법률조항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만들었는지, 봤는지, 보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 소지와 시청을 하나의 행동처럼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각각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또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라면 경찰수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도록 자료를 지우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제작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실제 제작행위와 유포범위, 소지·시청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살펴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말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제작·시청·소지·전송 행위와 자료의 성격, 아이의 정확한 연령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