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학폭성추행 피소, '생기부 빨간줄'과 '소년부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는 실전 방어 전략
교내외 학폭 성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QnA] 학폭성추행 피소, '생기부 빨간줄'과 '소년부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는 실전 방어 전략
동성 혹은 이성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다 신체를 만지거나, 이른바 '똥침'이나 가벼운 스킨십을 한 것이 '학폭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학교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일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친한 친구끼리 흔히 할 수 있는 과격한 장난일 뿐인데 성범죄로 모는 것은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이라는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를 명백한 성폭력(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하며, 학폭위 중징계와 함께 소년부 송치라는 무거운 사법적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안일한 대처로 아이의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QnA 안내

Q1.친한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스킨십이나 '똥침' 같은 행동도 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 네, 가해 학생에게 명백한 성적 목적이 없었고 동성 간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바지를 내리거나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 원치 않는 포옹이나 신체 접촉 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학폭 성추행 사안에 해당합니다.
※ 임의로 "남자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 처리해 주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성범죄 성립 기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학폭위 사안 조사와 별개로 경찰 고소가 진행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A. 학생의 만 나이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나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포함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사안의 고의성과 폭력성이 짙다고 평가되면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위기에 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폭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접촉 부위, 상습성,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생기부 기재 수준 및 사법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Q3.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학폭위가 안 열리게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단순 폭행 사안과 달리, 성폭력(성추행)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측과의 합의만으로 학폭위 심의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학교폭력 사안 중 성비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서 필수적으로 제외되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이미 개최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화해 정도' 지표를 높여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는 결정적인 참작 사유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Q4.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성추행 사안을 매우 중대한 비위로 간주하여 높은 점수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심의 지표상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즉각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 위해 강제전학(8호) 혹은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등 학업이 중단되는 강력한 중징계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Q5.학폭위 중징계와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학교 조사 단계나 경찰 소환 시,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처분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 의견서 제출 전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냉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어,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폭위에서는 재발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1~3호 조치 선으로 징계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추행 사안은 결코 아이들의 사춘기 장난으로 관대하게 넘어가 주지 않으며, 한순간의 대처 미흡이 대입과 진로에 지울 수 없는 법적 꼬리표를 남길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 개시와 학폭위 소환 통보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소년사건 및 학폭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학폭 성추행 경찰 조사 및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부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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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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