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안양학폭변호사가 답변하는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위기, 생기부 징계와 강제전학 절차에 관해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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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안양 및 인근 지역 청소년 학교폭력 법리 리포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준 및 절차 QnA 칼럼

학교폭력 징계 절차 법률 칼럼

[QnA] 안양학폭변호사가 답변하는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위기, 생기부 징계와 강제전학 절차에 관해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감과 함께 학업 및 입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조금 다툰 것이니 학교에서 훈계로 끝날 것이다"라거나, 마음이 급해 상대방 학부모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미흡한 초기 진술은 자녀에게 불리한 사안조사 보고서로 이어지며, 이는 곧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생기부 중징계나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결과로 직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복잡한 학폭위 절차 앞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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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기 전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교내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의해 객관적인 사안 조사가 개시됩니다.

관련 학생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합니다.

만약 법으로 정해진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정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 초기 확인서의 내용은 추후 심의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1] 초기 조사 과정의 중요성
학부모님들의 흔한 생각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이니 대충 대답하고, 나중에 학폭위에 가서 자세히 해명하면 되겠지"
실제 절차의 흐름 교내에서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가 교육지원청 심의의 뼈대가 되므로, 첫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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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학폭위 심의 없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의 용서와 동의는 중요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자체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예방법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사건을 종결하려면 다음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4) 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성범죄(불법촬영, 성추행 등)와 같이 지침상 필수 이관 사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학폭위가 개최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위기, 예상 징계 리스크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현 상황의 생기부 기재 수준을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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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생활기록부(생기부)에는 무조건 기록이 남나요?

A. 심의위원들은 5가지 세부 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수치화하여 합산 점수에 따라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교내봉사) 처분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평가되어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1~3호 처분이라도 과거에 유보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가해 사실이 의무적으로 기재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중대한 감점 요소로 반영되는 추세이므로, 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하는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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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이가 억울해하거나 부풀려진 주장이 많은데, 학폭위 위원들에게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들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하지만, 가해 학생 측의 감정적인 호소나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입장을 관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폭위는 정해진 시간 내에 안건을 다뤄야 하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메신저 대화 캡처, CCTV, 목격자 진술 등)'와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억울하게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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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생기부 중징계나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부모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말만 믿고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상대방 학부모를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를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제3자(법률 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구하고 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한편,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해야만 징계 수위를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1~3호 범위로 방어하고, 강제전학과 같은 과도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더 이상 아이들이 성장하며 겪는 가벼운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 처리 결과가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과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학폭위 소집 통보로 절차 진행과 소명 방향 설정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사안 초기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우리 아이의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학폭위 소집 및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과 의견서의 방향에 따라 생기부 기재 및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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