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당근·중고나라 소액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 필독)

– “학생인데요”라는 말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

“우리 아이가 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다고 해놓고 안 보냈대요.”

“중고나라에서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그냥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거래 사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고, 단순한 실수라며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 피해금액이 작더라도

❗ 단 한 번의 거래였더라도

❗ 실제 물건을 보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도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심지어 형사재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된 중학생·고등학생이 처벌받는 구조,

✅ “보상하면 끝난다”는 오해의 진실,

✅ 소년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부모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학생도 처벌? – 나이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입니다

✅ 사기죄는 이렇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 사기죄 성립

예시(사기 성립 여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올려 돈만 받은 경우✅

배송 예정이라며 시간 끌다가 연락 끊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받고 도망✅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줌✅ (공범 또는 방조 가능성)

✅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나이                 결과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 소년보호재판 대상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처벌 대상

중학생 후반~고등학생 대부분은 사기죄 성립 시 처벌 가능

✅ 보호처분 수위 예시

보호처분         적용 사례

5호 보호관찰            초범, 금액 소액, 피해 회복

6호 소년보호시설       반복행위, 금액 큼, 합의 실패

8~10호 소년원 송치 다수 피해자, 조직적 거래, 중고거래 전문 계정 운영

2) 보상만 해주면 끝? – 사후 합의는 처벌 감경의 조건일 뿐입니다

✅ 피해자에게 돈만 돌려준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 범죄가 ‘성립’한 후

✔ 피해자에게 보상한 경우에도

→ 여전히 형사책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다면

→ 보호처분 감경,

→ 소년원 송치 회피,

→ 형사처벌 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실무에서의 합의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조건 기대 효과

피해자 전액 보상 반성 입증, 피해 회복

처벌불원서 확보 소년보호재판에서 5호 이하 처분 가능성 ↑

피해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부모의 책임감 강조 가능

단, 직접 합의 시도는 자칫 2차 피해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지금부터 해야 할 대응 전략

✅ ①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지도계획서 준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부모로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자녀 지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이 모든 내용을 진정성 있게 정리해야 재판부 감형 기대 가능

✅ ② 피해자 합의 적극 시도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피해금이 적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반환

단톡방이나 SNS 통해 피해자 추가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점검

✅ ③ 경찰 진술 준비 철저히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

물건 보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로 정리 필요

부모 동반 조사 시에도 변호사 조력 받아 진술 일관성 확보 추천

중고거래 사기, 소액이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학생인데 괜찮겠지…”

❌ “피해금도 얼마 안 돼서 넘어갈 거야…”

→ 이런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10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며,

❗ 생활기록부 기재

❗ 소년원 송치

❗ 전과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초기에 피해 회복,

✅ 진심 어린 반성,

✅ 부모의 지도 의지와 계획을 증빙하면

5호 이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청소년 사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