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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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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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실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객관적인 자료부터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CASE NOTE · 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찰조사 FAQ

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FAQ 모음

#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강제추행 #성추행경찰출석 #학교폭력성추행 #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장난으로 만졌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출석하라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가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끼리 장난친 건데 정말 형사사건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여부는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느 신체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접촉 과정에서 어떤 유형력이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끌어안거나 가슴·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경우라면 "세게 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고가 접수되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SNS 대화,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사 전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생 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서는 경찰절차만 준비하거나 반대로 학폭위만 신경 쓰기보다 두 절차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부모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조사 질문과 진술 준비, 교제관계, 증거, 합의, 촉법소년 문제까지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성추행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먼저 확인할 4가지
  • 접촉 부위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어디를 | 몇 차례 |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대방 의사와 실제 접촉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 인정하는 사실 | 다투는 사실 |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절차와 학폭절차를 함께 봅니다 —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아이가 실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해보세요

접촉 부위 | 접촉 방법 | 상대방 의사 | 교제관계 | 카카오톡·CCTV |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주요 법령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접촉 부위 | 방법 | 상대방 의사 | 유형력 행사 확인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규율 수면 | 음주 | 의식상태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기억 여부를 구분하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경찰절차와 학폭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 가능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확인

※ 실제 적용 혐의와 절차는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 의사, 사건 장소와 당사자 연령, 학교폭력 절차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확인하나요?

A. 성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만졌나요?"라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상대학생을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시작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느 신체부위를 손이나 몸으로 접촉했는지와 몇 차례 접촉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와 몸을 피했는지 등 당시 반응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위해 상대학생을 붙잡거나 끌어당긴 행동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하게 잡은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행위와 양측 진술, CCTV와 주변 학생의 목격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먼저 결론을 말하게 하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끝난 시점까지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의 핵심은 "장난이었다" 또는 "성추행이었다"라는 이름보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FAQ 02

Q. 아이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외우게 해도 되나요?

A. 예상 질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만들어준 답을 그대로 외우게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부모님이 알려준 문장과 실제 기억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시점과 횟수, 상대방 반응처럼 세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운 답변은 질문이 조금 달라졌을 때 오히려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외운 답변이 다르면 진술 전체를 다시 확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아이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억지로 추측해서 답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신문 전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질문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 준비는 정답을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실 | 다투는 사실 |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FAQ 03

Q. 사귀던 사이거나 장난이었다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A. 교제관계나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면 이전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특정한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바로 그날의 접촉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를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친한 사이여서 장난으로 가슴을 만졌다"거나 "친구들끼리 하던 장난이었다"는 설명 역시 행위의 배경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그 접촉을 원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와 이전에도 같은 행동을 싫어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와 평소 신체접촉 방식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사귀었다" 또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보다 문제된 순간에 실제 어떤 신체접촉과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4

Q. 카카오톡·SNS·CCTV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골라 저장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카카오톡과 SNS가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전 약속과 만남 과정, 사건 이후 대화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도록 아이에게 지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복도나 학원, 상가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CCTV가 존재하는지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누구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친구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장난이었던 것 맞지?"라며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는 아이의 설명을 대신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메시지 | CCTV | 목격자 |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5

Q. 만 14세 미만이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 건가요?

A. 만 14세 미만이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조사나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아이가 중학생인지보다 사건 당시 정확히 만 몇 세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범행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14세 미만이니까 아무 처분도 없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강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행동의 정도와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과 가정의 지도계획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책임 연령과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서 연령은 형사처벌 여부만 판단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FAQ 06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사 전에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학생과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실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아이의 현재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에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는다면 이후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무조건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아이가 반복해서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직접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다투는지부터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아이의 진술과 객관자료에 대한 준비도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 피해 회복과 경찰조사는 서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② 피해학생과의 관계 → ③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 ④ 접촉한 신체부위 → ⑤ 접촉 방법과 횟수 → ⑥ 상대방이 보인 반응 → ⑦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 → ⑧ 카카오톡·SNS·CCTV → ⑨ 함께 있었던 학생 → ⑩ 학교폭력 신고 여부 → ⑪ 피해학생과의 접촉·합의 여부 → ⑫ 상담·교육 등 재발방지 계획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장난이었습니다"라는 한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경찰이 확인할 사실을 기준으로 아이의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에서는 아이의 말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서 아이가 학생이라는 사실이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신체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과 CCTV, 주변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수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답변을 만들어주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접촉행위와 객관자료, 경찰진술과 학교폭력 절차, 피해 회복과 아이의 연령까지 함께 살펴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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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부터 서두르기보다 실제 접촉행위와 남아 있는 메시지·CCTV, 학교폭력 절차와 아이의 정확한 연령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