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직접 만든 합성사진이 아닌데 공유한 사실로도 소년보호처분 받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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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딥페이크 반포 / 합성사진 공유 혐의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직접 만든 합성사진이 아닌데 공유한 사실로도 소년보호처분 받을까?

친구들이 보낸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신기해서 단체 대화방에 전달했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합성사진을 SNS에 무심코 공유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부모님께서 마주할 심정은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과 당혹감 그 자체일 것입니다. 


겁에 질려 아이는 울먹이며 "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그냥 공유만 한 건데 왜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억울해할지 모르고, 보호자분들 역시 아이가 프로그램을 돌려 악의적으로 사진을 합성한 주범이 아니니 가벼운 훈방 조치나 단순 반성문 제출 선에서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 막연히 믿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사법기관이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은 부모님 세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엄격합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공유'와 '반포' 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독자적인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저 전달만 했다"는 안일한 변명으로 조사실 문을 열었다가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격리되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실전 법리 노선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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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한 현실

경찰 조사를 앞둔 아이들이 수사관 앞에서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은 "유포된 사진의 제작자는 따로 있고, 나는 단순히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제작이라는 원인 행위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비껴가거나 아주 가벼운 비행으로 끝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조항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반포·판매·제공·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 역시 동일하게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소년 실무 상황에 대입해 보면 왜 단순히 전달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명확해집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이것 좀 보라"며 합성사진을 올렸거나, SNS 개인 메시지(DM)로 링크를 전달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법률이 엄단하는 '반포 및 제공'의 실행 행위로 완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유포한 사람 역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독립적인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평소 단톡방 멤버들과 장난삼아 공유했다는 주관적인 의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 학생이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껴 신고한 이상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 수위만 끌어올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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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딥페이크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음란물?

부모님 눈에는 다 똑같은 컴퓨터 합성사진이나 허위 음란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태와 편집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단순히 타인의 얼굴을 성인용 음란 영상에 합성한 구조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이 자체도 벌금형 조항이 없어 중등·고등학생 신분의 범죄소년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공유한 딥페이크물이 단순 성인 영상 합성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기반으로 가공되었거나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직접 성적으로 대상화한 형태라면 사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성인 강력범죄 수준의 법정형이 가동됩니다. 아동 성착취물은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및 시청, 공유' 행위 자체만으로도 실형 선고율이 극도로 높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아이가 만진 파일이 법리적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첫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 내야 합니다. 


아청물 혐의가 결합되는 순간 초범이거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정 내 선도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8호~10호에 해당하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부모와 강제로 격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가팔라진다는 엄연한 실무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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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 잘못 대처하면 구속영장 사유까지 됩니다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을 때, 당황한 부모님과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최악의 패착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임의동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겁이 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단톡방을 나가고 관련 사진첩을 급하게 삭제해 버리는 행동입니다. 


흔적을 완벽히 지우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는 것인데요.

이는 현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유포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가해 학생의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워버린 전송 내역이나 찰나의 캐시 파일까지 타임라인별로 모두 복원해 낼 수 있는 기술적 물증을 확보하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불안한 마음에 인위적으로 데이터에 손을 대는 정황이 포렌식 결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판사와 수사관은 이 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범죄 증거를 인멸하려는 악질적인 시도"로 단정 짓습니다. 


소년 재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인되는 순간, 법원은 방어권을 행사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속 수사의 전 단계인 소년분류심사원 강제 위탁 조치를 즉시 내려 아이를 구금해 버리는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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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둔 아이, 이것부터 준비해주세요

첫째, 자녀의 전자기기를 절대 임의로 조작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기기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되, 디지털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을 동석시켜 아이가 공유했던 정확한 횟수와 전송 범위를 법리적으로 단단히 제한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조사관의 날카로운 유도 질문에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진술 노선을 확정해 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압박 면접 같은 수사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받으면 겁에 질려 하지도 않은 대량 유포나 상습 제작 혐의까지 "예, 그런 것 같다"며 덜컥 인정해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첫 조사 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진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정교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든 없든,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달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합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죄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무작정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묶여 인신구속의 명분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통제된 경로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 문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기 속에서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구하는 방법, 동주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재판부의 최신 판결 성향과 소년법상 감형 요소를 그 어떤 로펌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움직입니다. 


그만큼 딥페이크 유포 사안은 초기에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방어하고,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가 갈리는 철저한 실무의 영역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실현 불가능한 낙관론으로 부모님을 현혹하지 않으며, 오직 실전적인 법리 방어선만을 제시합니다.

경찰 조사를 관장하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겁에 질려 아이 혼자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첫 조사실에서 작성된 조서 한 줄이 향후 가정법원 판사나 형사 재판부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무지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거나 소년원에 수감되는 비극을 막고 싶으시다면, 첫 수사 단계부터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구축하는 촘촘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감정적 읍소 대신, 오직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실력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