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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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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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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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장실 불법촬영죄, 청소년 가해자 미수나 초범이어도 쉽게 선처받을 수 없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4
본문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화장실 불법촬영죄, 청소년 가해자 미수나 초범이어도 쉽게 선처받을 수 없는 이유

[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학교나 상가 공공화장실에서 아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슴이 내려앉으실 것입니다.


아직 어린 중고등학생이다 보니 이번이 처음이고, 미처 사진을 찍기 전에 들켰거나 바로 현장에서 삭제했으니 훈방 조치나 가벼운 반성문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과 소년법원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화장실 불법촬영죄 사안에 대해 범행의 장소적 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초범이라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에서, 보호자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1. 청소년 가해자 미수나 초범이어도 쉽게 선처받을 수 없는 이유

공공성이 강하고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침해한 범죄이기에 수사기관은 행위의 계획성을 무겁게 평가하며 초범이라도 정식 소년재판으로 넘기는 기조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거나 사진을 곧바로 지웠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 유무를 전방위로 확인하므로 안일한 자체 판단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이가 겁이 나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거나 "촬영 직전에 걸렸으니 무죄나 다름없다"고 여기시는 점입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대상을 비추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죄 사안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수치심의 깊이가 일반적인 길거리 촬영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학교나 공공시설의 간이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이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결부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제출한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부서로 인계하여 과거에 삭제된 클라우드 내역이나 휴지통 데이터까지 모두 복원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 외에 부모님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다른 날짜의 촬영물이나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 한 장이라도 발견된다면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즉시 상실됩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데,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므로 강제전학 이상의 징계가 빈번하게 내려집니다.


결국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 믿고 첫 경찰 신문조사에 아무런 대책 없이 임했다가는, 수사관의 추궁에 아이가 횡설수설하며 고의성을 드러내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부모님이 취하셔야 할 조치는 사안을 가볍게 치부하며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동석하여 아이가 저지른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일입니다.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평소 아이의 성적 인식이나 생활 태도에 교정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포장 없이 투명하게 소명해야만 소년원 위탁이나 강제격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2. 화장실 성범죄 미수 및 기수 적용 법령과 학교 징계 수위

중고등학생 아이가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서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실제 법적 기준과 교내 불이익 조치입니다.

구분 및 관련 규정 실제 법리 적용 기준 및 보호자가 대비해야 할 리스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이 완료된 기수뿐만 아니라 대상을 조준한 미수 행위도 동일한 처벌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 및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됨.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별도 범죄가 성립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교내 심의위 조치)
성비위는 피해 학생과의 격리가 최우선이므로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위에서 즉시 8호 강제전학이나 9호 퇴학 처분 수위가 검토됨.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여죄 추적 단계
임의제출된 스마트폰 기기 내부의 영장 외 영역까지 과도하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참관 하에 복구 범위를 제한해야 함.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3. 자녀가 불법촬영 혐의로 임의동행된 부모를 위한 핵심 Q&A

Q. 현장에서 피하려다 칸막이 아래로 손만 들어갔고 사진은 안 찍혔다는데도 피의자가 되나요?

네,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있는 공간을 향해 진입했다면 기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도 법리상 불법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입건되며, 촬영을 시도하려 한 정황 자체가 이미 범죄 실행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Q. 경찰관이 아이 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해서 줬는데, 제출에 동의한 걸 취소할 수는 없나요?

한번 자발적으로 제출된 물품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되찾기 어렵지만,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이번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개월 전의 일상 사진이나 대화까지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은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측 부모님이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하시고 합의도 절대 안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 측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합의 파탄은 물론 협박이나 강요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 성범죄 합의 대리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정중하게 접근하는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Q. 초범인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아서 대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 선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은 아이의 장래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정식 형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소년부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률 칼럼
4. 법무법인 동주 기소유예 및 소년부 송치 방어 전략


갑작스럽게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된 자녀를 보며 부모님이 겪으실 자책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9년 이상 중고등학생들의 화장실 불법촬영죄를 비롯한 각종 학교 안팎의 소년 사건들을 전담하며 실질적인 면소 및 감형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저희는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유도신문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계획성 범행 프레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가정 내의 확실한 보호 환경과 더불어 외부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왜곡된 성 인식 교정 플랜을 체계적으로 서면 제출하여,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부의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