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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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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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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스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한 아이가 조치없음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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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중학생성추행]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중학생성추행, 스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한 아이가 조치없음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이유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급식 시간처럼 학생들이 붐비는 비좁은 복도에서는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일이 부지기수인데요. 


내 자녀가 그저 길을 지나가다 실수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스쳤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중학생성추행이라는 끔찍한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신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가슴이 찢어지실 것입니다. 


당황한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 사람에 밀려 중심을 잃으면서 손이 닿았을 뿐이다"라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보호자분들 역시 아이의 평소 행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장 학교로 쫓아가 오해를 풀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 관련 학폭 사안은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나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는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학폭위 심의장에 들어섰다가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성추행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단 한 줄의 징계 기록도 남기지 않는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 부모님이 알아야 할 실전 법리 노선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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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기록, 6호 처분 이상이면 고입부터 대입까지 치명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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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지나가다 스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

억울하게 학폭위에 회부된 중학생 가해 학생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쉬는 시간 교실 문 앞이나 비좁은 복도에서 발생합니다. 


아이는 그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여학생을 피하려다, 혹은 뒤에서 밀치는 친구들 때문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손이나 팔이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닿게 된 것인데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명백한 '과실'이자 '사고'였지만, 피해 학생이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껴 성추행으로 신고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왜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다루어지는 것일까요? 법리적으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기준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는가'입니다.

즉, 사법기관과 학폭위는 아이의 마음속에 음란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신체 접촉이 일어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중심에 두고 사안을 바라봅니다. 


비록 고의가 없는 실수였다 할지라도 신체 접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정교하게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꼼짝없이 악질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처벌 절차를 밟게 되는 억울한 구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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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이에게 예상되었던 학폭 조치

성추행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객관적인 '5대 조치 판단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 학생에게 내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는 심사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폭위 심의위 가해 학생 선도조치 평정 5대 지표 ]

학폭위 심의 5대 판단 지표 세부 평가 항목 및 기준 내용
1. 학교폭력의 심각성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추행의 정도가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가
2. 학교폭력의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난 우발적 사건인가, 아니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가
3. 학교폭력의 고의성 비난받을 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했는가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5.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 측에 사과를 전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는가

최종 합산된 점수에 따라 가장 낮은 1호(서면사과)부터 중학생 신분에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8호(강제전학)까지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성 관련 비행'의 경우,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목인 '사안의 심각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매기고 심의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회성의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접촉 부위가 가슴이나 둔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었다면 초기 방어에 실패할 경우 최소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심지어 강제전학(8호)에 이르는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학생 시기에 이러한 성범죄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되면 고등학교 입시는 물론이고 향후 멀리 대입에까지 치명적인 꼬리표로 따라다니며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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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신체 접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당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단 1점의 점수도 받지 않고 완벽한 '조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철저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공간적 상황 및 물리적 불가항력의 입증'에 있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쉬는 시간 전후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일 해당 복도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통행하고 있었는지 인구 밀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동급생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여학생을 인지하고 고의로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다른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딪힌 '단순 안전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직후 아이가 즉시 당황하며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한 정황 등 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정상적인 반응을 타임라인별로 엮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궁과 유도 질문에 겁먹은 아이가 횡설수설하다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동주의 전문가가 사전에 진술 훈련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고의성'이 전혀 없고, 성추행이 아닌 단순 신체 부딪힘이라는 동주의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 없음'이라는 완벽한 면책 처분을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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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 학교 내 신체 접촉 오인 사안 실전 대처 수칙

1단계 : 감정적인 다툼과 섣부른 사과 요구 거부


아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학생이나 부모에게 연락해 "왜 내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싸우거나, 반대로 사태를 빨리 무마하려고 무작정 고개를 숙여 "다 우리 아이 잘못이다"라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실무나 학폭위 절차에서 섣부른 사과는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치명적인 증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현장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정황 확보


성추행 학폭위 싸움은 결국 '고의성'을 깨부수느냐의 싸움입니다. 접촉이 있었던 순간 주변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나 목격한 학생들을 수소문하여, 당시 복도가 매우 비좁았다는 점, 누군가 밀치거나 중심을 잃을 만한 물리적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3단계 :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 노선 구축


중학생 아이들은 조사관이나 학교 선생님이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던지면 겁에 질려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며 하지도 않은 고의성을 인정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진술 단계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아이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동주가 함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평소 올바르게 자라온 아이가 한순간의 억울한 오해와 실수로 인해 성범죄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억울함과 타들어 가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 관련 학폭 사안은 일반적인 다툼과 달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처했다가는 소중한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지워지지 않는 중징계 흉터가 남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부모님의 눈물 어린 탄원서보다 중요한 것은, 학폭위 위원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사건 당시의 물리적 정황과 고의성 부존재를 완벽한 법리적 의견서로 증명해 내는 일입니다.

학교 측의 엄격한 조사 과정부터 학폭위 심의 당일 진술 대응까지,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아이의 방어벽이 되어 한 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촘촘하게 조력하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사법적 두려움은 청소년 사안에서 압도적인 조치없음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동주에 믿고 맡겨두시고,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기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안아주는 데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청렴한 생기부와 평온한 일상을 동주가 실력으로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