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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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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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수절도초범, 청소년기 비행 정도로 넘기기엔 예상되는 처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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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특수절도 초범 / 2인 이상 합동절도 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특수절도초범, 청소년기 비행 정도로 넘기기엔 예상되는 처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춘기 시절에 부리는 철없는 반항'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법적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죄책이 있습니다. 


최근 무인 점포나 편의점, 혹은 동급생의 물건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손을 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평소에 크게 속 썩인 적 없던 내 소중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강력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는 통보를 마주했을 때, 보호자분들께서 느끼실 참담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느닷없는 상황에 완전히 겁에 질린 아이는 "직접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친구들이 하길래 옆에 같이 서 있기만 했다", "처음 한 일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냐"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보호자분들 역시 자녀의 그 말을 믿고 싶기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일탈이니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타이르면 조용히 매듭지어지길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청소년의 합동 비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모님 세대의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규정하는 집단성 요건에 부합하는 순간,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인신구속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엄중한 기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 부모님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실전 전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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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일반적인 절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가해 학생들이 수사관 앞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그저 물건 몇 개 슬쩍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취조하느냐"며 억울해하는 태도입니다. 


단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법리적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인데요. 형법상 일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쳤을 때 성립하지만, 특수절도죄는 그 행위 과정에서 '위험성'과 '집단성'이 가중되었을 때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절도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밤에 문이나 벽,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부수고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이고, 둘째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유형은 바로 후자인 '2인 이상의 합동'입니다. 


혼자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일도 친구 두세 명이 모이면 군중심리에 의해 대담하게 실행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여럿이 세력을 형성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고 사회적 위험성을 키우는 악질적인 범행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지형지물을 파손했거나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다면, 그 순간 일반 절도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됨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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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도 vs 특수절도 예상 처벌 수위 비교

두 죄책은 법정형의 하한선과 종류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 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소년사건 처벌 비교 평정 지표 ]

구분 일반 절도죄 특수절도죄
법정형 기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규정 없음)
초범 실무상
예상 처분
피해 액수가 적다면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나 법원의 가벼운 보호처분 선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이 형사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형 선처가 불가능하여 곧바로 징역형 실형 사정권에 묶이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소년부로 송치된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청소년의 집단적 비행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금)되거나 본 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까지 내려져 부모와 강제로 격리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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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 옆에서 망만 보거나 그저 동조하기만 한 아이, 똑같은 특수절도 혐의 적용 가능할까?

부모님들이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우리아이는 직접 물건을 집어 들지도 않았고 밖에서 보기만 했다는데 왜 똑같이 처벌을 받느냐"는 항변입니다. 


직접 훔치지 않았으니 죄가 없거나 방조범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굳게 믿으시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옆에서 망을 보거나 단순히 동조하며 동행한 아이도 똑같은 특수절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합동'은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친구가 가게 안에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 문밖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본 행위, 혹은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여럿이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한 행위 모두가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 분담'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 전체를 하나의 범죄 집단으로 묶어 취조합니다. 


"나는 그냥 쳐다만 보았다"는 아이의 미숙한 변명은 수사관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뿐이므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아이라 할지라도 주범과 동일한 무게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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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 소액절도라도 2인 이상 훔쳤다면 특수절도 혐의 적용될까?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과자나 학용품, 몇만 원 안 되는 중고 물건을 가져온 것뿐인데 큰일이야 나겠느냐"며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보호자분들 역시 피해 금액이 소액이니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면 수사기관에서도 훈방조치로 넘어가 줄 것이라 낙관적인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단돈 몇백 원, 몇천 원짜리 물건이라 할지라도 친구와 함께 가담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해 훔쳤다면 법적 죄명은 예외 없이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특수절도죄를 재산적 피해의 크기보다 '집단 범행이 가진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징벌하기 위한 죄책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소액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무방비하게 임했다가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압박 추궁에 밀려 고의성과 상습성을 덜컥 인정해 버리는 치명적인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액수가 적다는 사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작할 선처 조각 사유일 뿐,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마주한 보호자의 결단, 동주가 실전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녀의 미숙함이 빚어낸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쌓아 올린 평온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시간을 허비하거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방어권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가 얼마나 정교한 교정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서슬 퍼런 조사실 안에서, 주임 수사관이 몰아붙이는 날카로운 유도 심문과 법리적 압박을 중·고등학생 자녀가 홀로 감당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황한 아이가 털어놓은 어설픈 자기변명이나 부풀려진 공모 정황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지장과 함께 기록되는 순간, 향후 소년부 판사의 마음을 돌릴 카드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바로 곁에 나란히 앉아 든든한 법률적 방어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혐의 확장을 막아줄 정교한 서면 의견서,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정중한 서면 합의 성립,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밀착 선도 계획을 완벽히 구축하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오직 축적된 실력과 처분 결과 서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이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를 면하고 평온했던 교실로 무사히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며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