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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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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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혐의 적용되었던 고등학생이 낮은 보호처분으로 선처 가능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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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성희롱 혐의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혐의 적용되었던 고등학생이 낮은 보호처분으로 선처 가능했던 이유

최근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매개로 한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무심코 던진 성적 농담이나 비하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맞물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예외 없는 엄벌을 가하는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삼엄한 사법 기조 속에서,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소년원 송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자녀의 사건을 법무법인 동주가 어떻게 낮은 보호처분으로 안전하게 선처를 받아내며 일상으로 복귀시켰는지 실제 성공사례의 실전 전략을 바탕으로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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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희롱, SNS 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적용되는 통매음 처벌 규정

상담실을 찾는 많은 고등학생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법리적 오해는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칭하지 않았거나, 1:1 대화가 아닌 단체 대화방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뱉은 성적 발언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성희롱은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등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가해 학생이 게임 채팅창이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한 피해자를 콕 집어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공간 내에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다면 그 순간 범죄 성립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그저 유행하는 밈(Meme)이나 장난 섞인 표현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을 뿐"이라는 아이의 미숙한 변명이 수사관에게 전혀 통하지 않고, 되려 상습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로 취조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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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동주가 전담하여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냈던 실제 고등학생 가해 사안 역시, 온라인 단톡방 내 성희롱 수위가 대단히 높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이 강력하게 검토되던 절박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섰던 아이가 평온했던 교실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어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주는 아이가 뱉은 거친 언행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려는 고의적 목적이 아니라,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이고 미숙한 비행'의 영역임을 전후 대화 타임라인을 촘촘히 재분석하여 재판부에 서면으로 증명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의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성적인 음란성을 즐기려 한 사안이 아님을 밝혀 혐의의 무거움을 한 단계 낮춘 것입니다.

안전한 대리인 통로를 통한 사과와 합의


성범죄 사안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단, 가해자 부모가 사적으로 피해 학생 측에 접근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합의 강요로 판단되어 처분을 무겁게 만들므로, 동주의 변호인이 공식 대리인으로 개입하여 완강했던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 어린 사죄로 녹여내며 합의를 안전하게 성문화했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법적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비로소 감정을 추스르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 서류에 날인해 주었습니다.

눈으로 입증되는 재범 가능성 차단 데이터


소년부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심리하는 기준은 '교정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단순히 "집에서 잘 타이르겠다"는 말 대신,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홈케어 앱으로 통제받고 있다는 점,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에서 성인식 개선 심리치료와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수치 자료로 엮어 제출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입증해 낸 끝에, 판사로부터 소년원 수감을 완벽히 방어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1, 2호 등)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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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매음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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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등학생인데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학 입시나 취업에 전과 기록이 남나요?


A1.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정식 형사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이나 취업 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트랙으로 송치시킨다면, 아무리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소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래 신상에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므로 초기 트랙 세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2. 학교 폭력으로도 같이 신고를 당했는데, 학폭위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야 하나요?


A2. 온라인 성희롱 사안은 전파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대단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가 높게 책정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6호 출석정지에서 최대 8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 중징계 결과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치명상을 입히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학폭위 심의 서류의 진술 노선을 일관되게 일치시켜 두 기관의 처분 수위를 동시에 낮추는 유기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의 미래,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철없는 장난이나 유행이라 여겼던 단톡방의 글 한마디가 소년원 송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돌아와 밤잠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사안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되는 아이의 미숙한 답변 방향에 따라 향후 재판의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을 제어하고 아이의 발언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조사실 문을 열기 전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홀로 고민하며 구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자녀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감정적 읍소 대신, 오직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실력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