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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성추행, 단순히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처벌의 굴레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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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 단순히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처벌의 굴레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형사처벌 나이도 아닌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녀가 교내외에서 또래 혹은 하급생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을 때,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테두리만 믿고 사안을 대단히 낙관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니기에 교도소에 가거나 빨간 줄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훈방된다'로 잘못 이해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을 뒤흔들 치명적인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감에 이르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은 초등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탈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와 학교의 시선이 유독 차가운 지금, "아직 어린 초등학생의 철없는 장난"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어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자녀의 소중한 유년 시절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흉터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성추행 사안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이 통하지 않는 실무적 진실과, 위기에 처한 자녀를 구하기 위한 실전 대응 방안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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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부모님께서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들고 손을 떨며 "전과도 안 남는 촉법소년인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절차가 진행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소년법의 목적은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비행 성행을 조기에 교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비행을 저지르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통고)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벌금형이나 징역형 전과는 남지 않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보호자 위탁)부터 최고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강력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간 디지털 성범죄 및 신체 성추행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초범인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주저 없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내려 임시 시설에 수감하거나 단기 소년원 송치(8~9호)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명분은 시설 수감이라는 실질적인 구금의 공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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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추행, 이럴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초등학교 교실이나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비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 성범죄처럼 은밀하고 흉악한 고의성을 띠기보다는 가해 학생 스스로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초등학생의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판명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한 동의를 구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흔히 아이스께끼 같은 해묵은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시로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단순한 유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접촉이었고,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보호자에게 알렸다면 법리적으로는 명백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그저 장난였다", "친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주관적인 의도는 성범죄 성립을 막는 조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직 피해자가 느낀 객관적인 정신적 고통의 깊이가 판단의 잣대가 됨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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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실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는?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되어 생전 처음 경찰서 조사실에 앉게 된 초등학생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압박감 속에서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하기 쉽습니다. 

이때 자녀가 수사관 앞에서 내뱉는 답변 태도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되어 소년부 판사에게 그대로 송부되므로, 첫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정교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 분수령입니다.

고의적 수치심 유발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아이의 신체 접촉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거짓말은 포렌식이나 목격자 진술 앞에서 불량한 반성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해하려 한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미숙한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유도 진술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상대방도 먼저 나를 건드렸다", "피해자가 유별나게 구는 것이다"라며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수사관은 이러한 진술을 피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하므로,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미숙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어른스러운 자세를 동시에 보여주어야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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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등학교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나왔는데, 소년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1. 네,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법 절차와 교육청 학폭위 심의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소년부 판사는 재판 직전 학교에서 내려진 징계 결과를 가장 중요한 참작 자료로 검토합니다. 

초등학생 성추행으로 학폭위에서 높은 수치의 중징계(전학 등)를 받았다면 판사는 이를 "학교의 정기적인 지도 환경으로는 선도가 불가능한 불량 소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법원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서면 조력을 받아 조치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춰두는 전략이 유기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Q2. 상대방 부모님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촉법소년인데도 꼭 합의해야 하나요?


A2. 절도나 폭행과 달리 성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판사의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감형 요소입니다. 

아무리 형사 전과가 안 남는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합의가 결렬되면 판사는 주저 없이 소년원 구금 카드를 꺼내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부모가 직접 무리하게 접촉하다가는 합의금을 키우거나 거센 반발을 사기 쉬우므로, 변호사를 공식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 서류를 안전하게 엮어내야 합니다.

Q3.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만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법률상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경찰이나 법원 차원의 사법적 제재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 처분만 면할 뿐, 학교 내부에서 개최되는 교육청 학폭위 심의 대상에는 나이 제한 없이 완벽히 포함되므로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학교폭력 행정 징계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홀로 감당하기 벅찬 자녀의 위기, 지금 즉시 동주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한 성적 호기심이 불러온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의 모든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법적 기로에 놓이셨을 줄 압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성인 범죄와 달리 소년 사건의 특수성과 교육청 학폭위 징계 체계를 동시에 꿰뚫고 있어야만 비극적인 수감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잘못된 진술이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는 순간 향후 판사의 마음을 돌릴 퇴로는 완전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복귀시킬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감정적 읍소 대신, 오직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실력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