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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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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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학폭, 장난과 성범죄의 경계,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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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학폭

성희롱학폭, 장난과 성범죄의 경계,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중에서도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안이 바로 '성희롱학폭'입니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관심을 끌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인 농담이나 은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곤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다", "요즘 애들 다 쓰는 유행어다"라고 가볍게 넘기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규정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성희롱은 학폭위 징계를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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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성희롱학폭
1. 성희롱학폭, 단순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에는 물리적인 성추행뿐만 아니라, 언어나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오프라인에서 말로만 이루어진 성희롱은 일반 성인 형법상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모욕죄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 채팅, SNS 댓글,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도 1:1 대화방에서조차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 학생은 학폭위의 생기부 징계와 더불어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 발생 초기, 우리 아이의 발언이 단순히 무례한 언어폭력 수준인지, 아니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인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자녀의 발언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지 걱정되시나요?

발언의 구체적 맥락, 사용된 매체,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객관적인 리스크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링크]

성희롱학폭
2. [실무 가이드] 일반 학교폭력 vs 성희롱 학교폭력 쟁점 비교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 표현 방식, 전파된 범위,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항목 일반 언어폭력 (모욕/비방) 성희롱학폭 (온라인 포함)
초기 분리 조치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 인지 즉시 가해·피해 학생 분리 원칙
형사 고소 연계 명예훼손, 모욕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 통매음 등 성범죄 (합의해도 수사 지속)
학폭위 징계 성향 화해 여부에 따라 경징계 가능성 높음 성비위로 간주, 중징계(전학 등) 압박 심화

성희롱학폭
3. [실제 각색 사례] 게임 챗 성희롱, 통매음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내용은 실무에서 다루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P군은 주말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반 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패드립과 은어를 채팅창에 반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를 캡처하여 피해 여학생에게 전달하였고,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측은 P군을 성희롱학폭으로 학교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P군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되,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승부에 집착하던 중 또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뱉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 습관이었음을 소명하는 데 방어력을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우발적인 범행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고도 꾸준하게 합의를 타진했습니다.

강경했던 피해자 측 부모님도 변호인의 객관적인 중재와 P군의 뼈저린 반성에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범행의 우발성과 원만한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수사 결과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가정 내 훈육 계획은 학폭위에도 반영되어, P군은 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학폭
4. 분리 조치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초기 방어의 골든타임

일반 학교폭력과 달리, 성관련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측은 지체 없이 피해 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갑작스럽게 등교가 정지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되며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학교 전담기구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기 십상입니다.

또한 성희롱학폭은 일반 학폭위 심의 전에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초기 작성된 확인서와 조사 내용이 향후 교육지원청 학폭위와 경찰 수사의 핵심 기초 자료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사안을 인지하셨다면 "일단 학교에 가서 시키는 대로 써라"라고 지시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정시키고 작성해야 할 사실관계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먼저 정돈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변명은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메신저 내역 등)에 부합하는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는 것만이 아이의 억울한 처벌을 막고 생기부를 방어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여과 없는 발언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법적 굴레가 되어 평생의 꼬리표로 남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간다고 감정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리 분별과 법리적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