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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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형사 방어와 학폭위 3호 선처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8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형사 방어와 학폭위 3호 선처 실무

작성자: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AI 기술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신기해서", 혹은 "친구들끼리 웃고 넘길 장난"이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합성물을 제작하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시선에서 결코 단순한 일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큽니다.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른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직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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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청소년딥페이크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법리적 잣대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핵심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이 조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널리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 "소수의 친구들만 모여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법리 해석상, 단 두세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결과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어 '반포(유포)할 목적'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더욱이 직접 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곳에 무심코 공유한 학생 역시 동법의 처벌망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아이의 안일한 해명이 자칫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수사관의 부정적인 심증을 형성하지 않도록 초기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자녀가 연루된 사안의 법리적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싶으신가요?

제작 가담 여부, 유포된 공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징계 및 형사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가진단 링크]

청소년딥페이크
2. [실무 가이드] 일반 사이버 따돌림 vs 허위영상물 반포 쟁점 비교

[주의 및 경고] 합성물의 수위,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고통, 사안의 유포 확산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징계 및 형사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기준 일반 사이버 비방 및 따돌림 청소년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주요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핵심 성립 쟁점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 성적 가공 및 반포의 고의성
학폭위 징계 성격 언어폭력, 사과 유무 참작 중대 성비위 분류, 가중 제재 예상

청소년딥페이크
3. [실제 각색 사례] 채팅방 합성 사진 공유,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제 수사 및 학폭위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E군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얼굴 합성 앱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노출 사진과 장난삼아 합성해 보았습니다.

E군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으나, 친한 또래 3명이 모인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전송하며 "앱 성능이 진짜 신기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 여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E군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찰 조사와 함께 학폭위에 회부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입을 앞둔 시점에 생기부에 중징계가 남고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E군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범행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군이 해당 앱을 단 1회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점, 사진을 전송한 직후 스스로 겁을 먹고 즉각 채팅방의 사진을 삭제 조치하려 한 점 등 악의적인 유포 고의성이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제3자로서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측에 E군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끈질기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과정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검찰은 합의 사실과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수사 결과와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서가 학폭위에도 제출되어,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4. 학폭위 사안조사 초기, 확인서 작성 시 피해야 할 치명적 실수

학교에 딥페이크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는 가장 먼저 학생들을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많은 아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앱을 썼다"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제가 올리긴 했지만 그걸 유출한 건 다른 애니까 걔를 잡아달라"며 자신의 행위보다 유출자의 탓을 부각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초기 진술은 교육 당국과 추후 개입될 수사기관의 눈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부정적 심증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에 반영되어, 본래 참작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요소들마저 덮어버리고 무거운 처분을 끌어내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인지된 직후라면 부모님께서 먼저 개입하여 아이를 진정시키고,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오해는 논리적으로 선을 긋는 올바른 초기 대처 방향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기심으로 손쉽게 클릭한 몇 번의 조작이 아이의 맑은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명확한 법리적 진단을 바탕으로 아이가 뼈저린 반성을 통해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올바르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지혜롭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