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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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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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도촬'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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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도촬] FAQ 리포트입니다.

[ FAQ ]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도촬'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평소 착하기만 하던 아이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경찰에 압수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라는 무거운 이름표가 붙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참담함과 공포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호기심이었을 텐데", "아직 어린 학생인데 설마 감옥에라도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소식 앞에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한 번의 잘못된 클릭이나 짧은 촬영만으로도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사안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들은 부모님의 불안감을 오히려 키우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를 위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아이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가장 절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층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체 노출이 없는 전신이나 뒷모습을 몰래 찍은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성기나 가슴처럼 특정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야만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실무상의 잣대는 이보다 훨씬 엄격하고 넓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촬영된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 각도, 거리,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길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전신이나 뒷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찍었더라도, 그 촬영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면 유죄가 인정됩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확대 촬영했거나 옷차림을 부각하는 구도였다면 범죄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므로,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무슨 성범죄냐라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수사기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이가 겁이 나서 사진을 곧바로 다 지웠다는데 포렌식 복구 시 더 불리해지나요?


아이가 당황한 마음에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더라도, 현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는 촬영 당시의 데이터가 대부분 복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 남은 파편 데이터나 섬네일 파일, 혹은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록 등을 통해 촬영 일시와 장소, 기기 정보까지 고스란히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범행 직후 사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렌식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재판부와 판사에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최악의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년 재판은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거짓말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치명적인 행위이므로, 복구될 정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솔직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짜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촬영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고 혼자만 소지해도 처벌받나요?


불법 촬영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그 순간에 이미 범죄가 완전히 성립(기수)하므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단톡방에 올리거나 유포하지 않고 나만 보고 지우려고 했다며 억울해하지만, 우리 법은 촬영 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영상을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정황이 없다면 추가적인 유포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유의미한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요컨대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없음을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소명하여 사안의 범위를 촬영 단계로만 한정 짓는 치밀한 방어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라 학폭위가 열리는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먼저 열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향후 경찰 조사와 소년 재판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의 행정적 조치이지만 여기서 결정된 조사 기록과 징계 수위는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에 아이의 비행 정도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고스란히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혀 전학(8호)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보고 학교라는 교육 현장 내부에서 도저히 선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력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폭위 단계에서 피해 측과 성실히 대화하여 낮은 조치로 마무리가 된다면, 재판에서 훌륭한 선도 가능성의 방어 자료가 되므로 학교 조사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이 완강하게 연락을 거부하며 합의를 안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을 겪기 때문에, 초기에 가해자 측 부모님의 연락이나 사과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선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것은 맞지만,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이 피해 측에 직접 계속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행위는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사건을 최악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면을 피하고 변호사라는 안전한 완충지대를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며 사죄의 뜻을 전달해야 조율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부모님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과정들을 고스란히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형사 공탁 제도와 함께 제출해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이 열리기 전 아이의 비행 동기와 심리 상태, 그리고 가정환경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아이를 임시로 수용하는 법원 산하의 시설입니다.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부모님의 보호 및 선도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소년부 판사가 전격적으로 위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는 구치소처럼 무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곳은 사실상 소년원 송치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이자 기회의 장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이와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슬픔에만 젖어 있을 시간이 없으며 아이는 심사원 내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몸소 증명해야 하고, 부모님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밀착 마크하여 교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정 보호 계획서를 치밀하게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아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나 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경찰이라는 위압적인 환경 속에서 홀로 조사를 받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수사관이 툭 던지는 유도 질문에 아이들은 당황하여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얼떨결에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뉘우침 없는 답변을 남겨 조서를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인 부모님의 동행은 필수적이며, 가급적이면 첫 조사부터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동행시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옆에 앉아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고 답변을 정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 방향이 향후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춧돌이 되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동행과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원 재판 중에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 사죄해도 되나요?


재판 도중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찾아가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 측에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보복의 공포와 정신적 2차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직접 시도는 재판부의 판사에게 사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법적·정신적 압박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선처는커녕 소년원 송치 수위를 급격히 높이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에 대한 접근은 오직 법적인 절차인 변호인의 합의 대행이나 법원을 통한 공탁 제도로만 조심스럽게 조율되어야 안전합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명목 하에 벌이는 독단적인 대면 시도는 벼랑 끝에 선 아이를 낭떠러지로 미는 것과 같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디지털 공간의 유혹에 휩쓸린 대가가 이토록 차갑고 무겁다는 것을, 아이는 지금 온몸으로 떨며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 뼈아픈 실책이기에 단호하게 꾸짖어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 시련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깊은 절망에 빠져 아이를 비난하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아이는 더 이상 돌아올 곳도,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적인 가시밭길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대신 걷겠으니 부모님은 오로지 흔들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과 엄격함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지금의 위기가 아이의 인생에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뼈아픈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