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고거래 사기, 거래 분쟁과 무엇이 다른가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편취 고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9
본문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 거래 분쟁과 무엇이 다른가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편취 고의]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중고거래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은 그저 깜빡한 것이라 믿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과 달리 형법상 사기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중고거래 사기가 어떤 법에 닿는지, 단순 거래 분쟁과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란 무엇인가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다루어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상향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소액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다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한 유형은 게임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콘서트 표, 운동화 같은 물품을 판다고 올린 뒤 대금만 받고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저렴하게 판다며 예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자주 보이는데, 처음부터 보낼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거래 분쟁과 사기를 가르는 지점

모든 미배송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가르는 핵심은 편취 고의,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는지입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낼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의 사정으로 보내지 못한 경우는 사기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다면 사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편취 고의는 반드시 분명한 계획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인 정도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거래 당시의 정황과 의사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사기와 단순 분쟁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원은 쉽게 특정되고, 반복은 무겁다

부모님이 의외로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라 익명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입금 계좌와 연락처, 거래 플랫폼의 계정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비교적 쉽게 특정되어 수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 건의 소액 거래라도, 같은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피해자가 늘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4세를 넘긴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단순 분쟁에 가까운지 사기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
거래 분쟁과 중고거래 사기 한눈에 비교

단순 거래 분쟁과 중고거래 사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같은 미배송이라도 당시의 의사와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단순 거래 분쟁 중고거래 사기
보낼 의사있었음처음부터 없음
성격민사 다툼형사 사기죄
근거민사 책임형법 제347조
회복 영향분쟁 해결양형 참작

같은 미배송이라도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임 상품권을 판다고 올린 뒤, 대금을 받고도 보내지 않아 두 건의 사기로 신고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형사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거래 당시의 정황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동시에 받은 대금을 곧바로 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 합의를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사안이라도 거래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반성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취 고의를 가려내는 법리 다툼과 피해 회복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