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호처분, 처벌은 없지만 가볍지 않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 정리]
촉법소년보호처분, 처벌은 없지만 가볍지 않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 정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처벌은 없겠지 하고 안심하셨다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함께 들어 있어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무엇이 남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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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목차 ]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처벌이 아닌 보호 ]
보호처분은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라 해서 모두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로 나뉘며, 그 안에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 정리
보호처분은 호수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과 일상을 유지하는 사회 내 처우이고, 6호부터는 시설에 머무르는 처분입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의 경중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호 | 내용 | 성격 |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사회 내 처우 |
| 2호 | 수강명령 | 사회 내 처우 |
| 3호 | 사회봉사명령 | 사회 내 처우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사회 내 처우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사회 내 처우 |
| 6호 | 시설 감호위탁 | 시설 위탁 |
| 7호 | 의료시설 위탁 | 시설 위탁 |
| 8호 | 소년원 송치 단기 | 시설 수용 |
| 9호 | 소년원 송치 단기 | 시설 수용 |
|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 시설 수용 |
가장 바라는 방향은 아이가 가정과 학교를 유지하며 교정받을 수 있는 사회 내 처우입니다. 시설 수용에 해당하는 처분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목표가 됩니다.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연령 제한
촉법소년이라도 모든 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적용 ]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에게만 적용됩니다.
- 단기 소년원 송치 — 별도의 연령 하한이 없어, 만 10세부터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시설 수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더욱, 재범의 우려가 낮고 가정 내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처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남는 것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안일하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이후 처분의 변경 등에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함께 다루어진 경우라면, 학폭위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처분의 수위 자체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어린데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사안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행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가 참여한 교육 내역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소년부 결과 — 시설 수용을 피하고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제3호 이하의 처분으로 마무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촉법소년 사안에서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법리 다툼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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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