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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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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명예훼손, 비하발언 몇 마디에 학폭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집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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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폭명예훼손]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학폭명예훼손, 비하발언 몇 마디에 학폭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집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며 뚱뚱하다, 못생겼다 몇 마디 던진 것뿐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니 정말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장난기 어린 마음에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가볍게 던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철없는 사춘기 아이들의 짓궂은 언사나 말다툼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황은 아주 무겁고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단순히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정식 성인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법 사안으로 번지기 때문인데요.

당황한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진짜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다들 하길래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며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청소년 간의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 사안을 처리하는 기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합니다. 


말 몇 마디에 담긴 의도보다, 그 말이 가져온 결과에 초점을 맞춰 무거운 징계와 법적 처벌을 동시에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가 학폭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원 송치나 강제전학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자녀를 위해, 가정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실무적 쟁점과 실전 대응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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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보다 피해학생이 느낀 불쾌함이 우선입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격의 없이 장난을 치다 나온 표현이다"라며 행위의 목적을 방어하려는 태도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쓰는 유행어라거나, 상대방도 평소에 웃어넘겼기에 상처를 받을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따질 때는 가해자가 어떤 악의나 고의성을 가졌는지보다, 피해 학생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큰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굴욕감을 느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교실이라는 다수가 대화를 듣는 공공연한 공간에서 특정 친구의 외모를 반복적으로 비하했다면, 그것이 비록 친근감의 표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백한 가해 행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관과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조치 수위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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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담패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 발언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인스타그램 DM, 혹은 페이스북 댓글 등 온라인 공간으로 이어졌다면 사안의 법리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속어나 음담패설, 신체 부위에 대한 저속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통매음은 일반 언어폭력과 달리 엄연한 강력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캡처본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신 구속의 위험성이 급격히 청구되는 사안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합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구금 처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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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명예훼손 신고 시 예상되는 학폭 징계 및 법적 처벌

말로 던진 비하 발언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아이는 학폭 징계와 법적 처벌이라는 두 갈래의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 학폭 명예훼손 조치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벌 수위 기준 ]

분류 주요 처벌 및 조치 수위 실무적 불이익 및 특징
교육청 학폭위 조치 학폭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최소 6호 출석정지 ~ 8호 강제전학 위주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소속 학교에서 쫓겨나며, 학생부 기록에 영구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 걸림돌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유죄 판결 또는
1호~10호 소년보호처분 (8~10호 소년원)
만 14세 이상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인 전과 기록 위험이 존재하며, 소년부 송치 시에도 비행 반복성이 악질적이면 감금 시설에 격리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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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 이 역시 징계대상이 될까?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도 우리 아이에게 똑같이 대머리라거나 돼지라며 욕을 퍼부었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먼저 신고당해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 역시 억울하게 먼저 당했거나 서로 대등하게 싸운 '쌍방의 대화'였다는 취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행한 명예훼손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법부와 교육청은 이를 별개의 독자적인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과 무관하게 내 아이가 뱉은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무거운 조치와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처럼 억울한 프레임에 갇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역시 우리 아이에게 가해 행위를 한 정황을 객관적인 대화록이나 목격자 진술로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학생을 향해 학폭위 맞신고 및 형사 고소(통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법리적인 균형을 맞춰야만,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원만한 쌍방 취하나 조치 수위 하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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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 촉법소년인데도 명예훼손죄로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루어진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비하 발언이나 모욕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초등학생 연령이라 하더라도 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강제 구금되거나 최종 판결에서 소년원에 수감되는 중징계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Q2. 피해자 부모님이 무리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2. 피해 측의 처벌불원서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상식선을 벗어난 과도한 조건을 내걸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작정 매달리기보다 가해 행위의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비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아이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계획서 등 법원이 인정하는 '교정 가능성 증빙 자료'를 촘촘히 데이터화하여 제출한다면 합의 없이도 소년원 송치를 막고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관찰 수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의 미래, 법무법인 동주가 구출하겠습니다


철없는 말 한마디와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 학폭 명예훼손 및 성범죄 혐의라는 무서운 법적 책임이 되어, 자녀의 평생 장래가 송두리째 꺾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서 계실 줄 압니다. 


청소년 언어폭력 및 통매음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되는 아이의 진술 방향과 학폭위 사안조사서의 일관성에 따라 향후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을 제어하고 아이의 진술 노선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조사실 문을 열기 전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실전 가이드라인을 세르는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홀로 고민하며 구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자녀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감정적 읍소 대신, 오직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실력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