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쌍방 다툼 속 억울한 혐의 방어와 생기부 3호 기소유예 선처 실무
학교폭력가해자, 쌍방 다툼 속 억울한 혐의 방어와 생기부 3호 기소유예 선처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먼저 남을 괴롭힐 아이가 아니다", "서로 쌍방으로 다툰 것인데 왜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폭력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 상의 갈등, 심지어 강압적인 분위기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조차 가해 행동으로 규정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된 직후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거나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로 비쳐 생기부에 치명적인 중징계가 남고, 심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아이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1.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 넘어가는 법리적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피해 학생 측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흔히 범하시는 실수는 "애들끼리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며 사안을 축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의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의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막연히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여 부모로서의 선도 의지를 보이고,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과도한 징계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중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나요?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가담 정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징계 및 처벌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학폭/형사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2. [실무 가이드] 일반적인 교우 갈등과 학교폭력 사안의 쟁점 비교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 양측의 화해 여부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최종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위주의 요약이므로, 서류 제출 및 진술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교우 갈등 (단순 다툼) | 학교폭력 사안 (정식 회부) |
|---|---|---|
| 발생 특성 | 일회성, 상호 동등한 위치 | 지속성, 힘의 불균형, 고의성 내포 |
| 종결 가능성 | 화해 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합의해도 학폭위 개최 및 징계 심의 |
| 형사 절차 연계 | 대부분 교내 선도로 마무리 | 경찰 고소 병행, 소년보호재판 위험 |

3. [실제 각색 사례] 쌍방 다툼 속 억울한 가해자 지목,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내용은 실무에서 다루었던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E군은 평소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시비와 은근한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급생이 E군의 외모와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참지 못한 E군은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을 한 차례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E군을 때리며 쌍방 폭행이 일어났으나, 상대 학생 측이 먼저 병원 진단서를 끊고 E군을 일방적인 학교폭력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E군은 졸지에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무거운 징계와 전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즉시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E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이유 없는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냈습니다.
변호인은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피해 학생의 언어폭력(원인 제공) 정황을 입증하는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E군의 폭행이 참다못해 벌어진 우발적 방어 기제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직접 객관적 제3자로서 강경했던 상대방 부모님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양측 아이들 모두 상처를 받았음을 조심스럽게 짚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E군의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과 쌍방 과실의 정황은 학폭위 심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E군은 일방적인 불량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초기 진술의 골든타임과 안전한 합의 실무
아이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 전담기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학생확인서' 작성과 진술 과정이 향후 모든 징계와 수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징계가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과 아이가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남기게 되면, 나중에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학폭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괘씸한 가해자'로 찍혀 징계를 대폭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 조사를 받기 전,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과 억울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오해의 부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교정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감정이 크게 상해 있는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큽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위중할수록, 섣부른 직접 대응보다는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객관적인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억울한 혐의는 논리적으로 걷어내어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의 다툼은 어른들의 시선에서 가볍게 보일지라도, 법과 규정 앞에서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안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 진단을 제공하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아이가 억울한 낙인 없이 다시금 올바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