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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처벌, 행정조치만이 아니다 [유형별 형사 죄목과 두 갈래 절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0
본문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처벌, 행정조치만이 아니다 [유형별 형사 죄목과 두 갈래 절차]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학교폭력처벌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 조치만 떠올리시지만, 같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닿으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이 어떤 형사 죄목에 닿는지, 그리고 두 갈래의 절차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처벌의 두 갈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폭위를 통한 행정적인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을 거치는 형사 절차입니다.

[ 별개로 흐르는 두 절차 ]

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여서,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 측의 고소가 있거나 사안이 중하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벌은 학폭위와 형사라는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살피는 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위 유형이 곧 죄목이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그 자체로 형법상 죄목에 닿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정도와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위 유형 형사 죄목 근거
때림폭행 상해제260조 제257조
위협협박제283조
욕설 비하모욕제311조
허위 사실명예훼손제307조
금품 갈취공갈제350조
강제 심부름강요제324조

특히 단체 채팅방의 욕설이나 허위 사실 유포처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무게가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
나이에 따라 갈리는 형사책임

같은 행위라도 가해 학생의 만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연령에 따른 갈림 ]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4세를 넘긴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벌은 아이의 나이와 사안의 성격을 함께 살펴 어느 절차로 흐를지 가늠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죄목과 절차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처벌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요소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과 처분의 무게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의 크기,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죄목이라면, 진솔한 회복과 합의가 큰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해나 성폭력처럼 합의만으로 절차가 곧바로 멈추지 않는 죄목도 있어, 사안마다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초범이고 비교적 경한 사안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밀치고 욕설을 한 일로, 폭행과 모욕이 함께 문제 되어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형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에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서로 오간 다툼이었던 경위를 정리하고, 행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차분히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중립적으로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수사와 심의 양쪽에 제출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형사와 학폭위가 함께 흐르는 사안에서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회복과 반성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함께 풀어가는 법리 다툼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