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 1호부터 9호까지 그리고 생기부 [조치 단계와 불복 절차]
학교폭력처분, 1호부터 9호까지 그리고 생기부 [조치 단계와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는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은 어떤 처분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부터 막막해하십니다.
학교폭력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로 나뉘며, 그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처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생기부에는 어떻게 남으며 불복은 어떻게 하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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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목차 ]

학교폭력처분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해 정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 먼저 이해할 두 가지 ]
하나는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처분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도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분은 조치의 수위 자체를 낮추는 일과, 형사 절차를 함께 살피는 일이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의 단계
학교폭력처분은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워집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처분과 기재는 사안의 경중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호 | 조치 | 생기부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유보 여지 |
| 2호 | 접촉 보복 금지 | 기재 유보 여지 |
| 3호 | 학교 봉사 | 기재 유보 여지 |
| 4호 | 사회 봉사 | 즉시 기재 |
| 5호 | 특별교육 심리치료 | 즉시 기재 |
| 6호 | 출석정지 | 즉시 기재 |
| 7호 | 학급교체 | 즉시 기재 |
| 8호 | 전학 | 즉시 기재 |
| 9호 | 퇴학 | 영구 보존 |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위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다투는 일이 현실적인 방어의 목표가 됩니다. 다만 9호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기부 기재와 보존, 그리고 입시
부모님이 가장 무겁게 여기시는 부분이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한 차례에 한해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으나, 재학 중 두 번째 조치를 받게 되면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될 여지가 있습니다.
4호 이상은 유보 없이 바로 기재되며, 2024년 개정으로 중대한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로 연장되었고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나아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모든 전형에서 반영되는 흐름이어서, 기재 여부가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1호부터 3호 조치의 기재를 졸업 시 삭제하려면, 재학 중 조치 건수와 경과 기간, 조치의 이행,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관계 회복 등을 종합한 심의를 거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조치 수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내려진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밟을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은 교육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일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복에는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복을 고려하신다면 처분의 어느 지점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일이 무게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입시에 영향을 줄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서로 오간 다툼이었던 경위를 정리하고, 다섯 가지 평정 지표 가운데 고의성과 심각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중립적으로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심의와 수사 양쪽에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선에서 마무리됨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사안이라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회복과 반성을 함께 갖출 때 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일과 불복 절차는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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