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주동자, 공범인 중고등학생, 전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집단강간 주동자, 공범인 중고등학생, 전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평소 온순했던 내 자녀가 또래 무리들과 어울리다가 씻을 수 없는 강력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보호자의 일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 명의 학생이 합동하여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특수 성범죄 사안은 일반적인 단독 범행과 달리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무리의 주동자였거나 혹은 현장에 단순히 동석했던 공범 관계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조사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기 때문에 실형과 빨간 줄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평범한 대응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에서, 자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특수 성범죄 형사 대응 목차 ]

1. 집단강간 주동자, 공범 전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흉악 사건으로 분류되는 2인 이상의 성비위는 소년법상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다름없는 엄벌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각 가담자 간의 실제 행위 유형을 철저히 분리하고 법정형의 하한선을 낮출 수 있는 법리적 허점을 찾아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를 이끌어내야만 전과 기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집단강간 혐의는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강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주도하지 않았으니 훈방 조치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막연히 낙관하곤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함께 섭외했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곁에서 망을 본 행위, 심지어 분위기를 조장한 행위까지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동일하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아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기지 않으려면 수사의 방향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틀어야만 합니다.
경찰은 여러 명의 피의자가 연루된 특수 사건의 특성상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압박 신문을 받게 되면 청소년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주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찰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동석 하에 명확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 무리 내에서 아이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거절하기 힘들었던 또래 압박의 역학 관계 등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정식 기소하기 전에 소년부로 송치해 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만이 자녀의 장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특수강간 혐의 중고등학생 처벌 법령 및 구속 수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성범죄에 가담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실제 미성년자 형사처벌 수위와 수사 흐름의 핵심 지표입니다.
| 적용 법령 및 죄명 | 실제 형사 처벌 기준 및 소년부 송치 방어 핵심 |
|---|---|
|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집단 성범죄) |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성인 기준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 배제. |
| 소년법 제49조의3 (검사의 소년부송치 결정) |
사안이 무겁더라도 가해 학생의 성행 교정 가능성, 보호 부모의 인도 능력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법원 심리로 이송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영장 실질심사) |
공범 간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죄책이므로, 영장 청구 시 즉각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구속 수사 명분을 소명해야 함.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
형사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막대한 사회적 제약이 따름. |

3. 보호처분 유도를 위한 핵심 Q&A
Q. 우리 아이는 옆에서 망만 보거나 구경만 했다고 하는데도 똑같이 집단강간 처벌을 받나요?
법률적으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심리적 부추김을 주었거나 주동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행위는 방조 범위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음을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Q. 수사 도중에 주동자 아이들의 보호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공동으로 합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다른 공범들과 묶여 공동 합의를 진행하면 아이의 책임 무게까지 동일하게 평가받을 위험이 크므로, 전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만의 독자적인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하는데 집에서 대기해도 괜찮습니까?
특수 성범죄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에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한 심신 미약 상태나 주거 확실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주지 않고 형사 재판으로 기소해 버리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나요?
정식 형사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정상 참작 자료를 정교하게 구성해 판사 직권으로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이송시키는 '법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존재하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4. 동주의 가정법원 송치 전략
내 아이의 잘못이 아무리 무겁고 비난의 여지가 클지라도 사춘기 시절 일탈의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교도소 수감과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이라는 가혹한 미래를 마주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다수의 인원이 가담한 강력 성폭력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정식 기소 직전 소년부 결정을 받아 전과를 면하게 한 독보적인 방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무리 내부의 서열 관계, 분위기에 휩쓸려 거절하지 못했던 청소년기 특유의 정서적 취약성을 객관적인 심리 분석 데이터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은 물론이고 검찰 단계에서 소년법상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 조치를 이끌어내어 내 자녀가 무거운 죄책감을 덜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강력 성범죄 사건일수록 첫 경찰조사 전 대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