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년부송치·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앞두고 있다면, 준비 시작할 것
딥페이크 소년부송치·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앞두고 있다면, 준비 시작할 것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깊은 문제의식 없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아이를 구금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요.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사법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는 딥페이크 소년부송치 단계에 이르렀다면, 자녀의 인신구속과 실형 처분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소년재판 대응 목차 ]

1. 딥페이크로 소년분류심사원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볍게 행한 결과물일지라도 사법부에서는 이를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하여 즉각적인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의 비행성과 재범 우려를 평가하기 전에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선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기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으며, 특히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추세입니다.
주변 동급생이나 아는 인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음란물과 합성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 혐의가 적용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딥페이크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결코 가벼운 처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법원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첫 기일 당일에 아이를 집으로 돌보내지 않고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켜 구금하는 처분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종의 청소년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약 한 달간 생활하며 전문가들에게 비행 원인과 심리 상태를 조사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작성되는 조사 보고서는 향후 최종 재판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치명적인 인신구속 처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기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단계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심리 기일 통지서를 받았거나 심사원 입소 가능성이 대두된 시점이라면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의 수량, 유포 범위, 다운로드 횟수 등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원 심리 현장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이 이를 충분히 계도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만 심사원 위탁을 취소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반포 관련 처벌 조항 및 법원 심리 절차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범행에 대해 적용되는 실제 성폭력처벌법 기준과 소년재판 이행 과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적용 조항 및 법리 성격 | 실제 재판 기준 및 소년 사건 방어의 핵심 조력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유포) |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립함. |
|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판사의 직권으로 주거가 부정확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비행의 죄질이 무거울 때 재판 전 자녀를 격리 구금하는 강제조치임. |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
성범죄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청소년이라도 최고 수준의 수위인 8호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음. |
| 디지털 포렌식 및 매체 압수 |
제작에 사용된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를 전수 조사하므로, 추가적인 여죄나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법리 방어가 요망됨. |

3. 소년보호처분 방어를 위한 핵심 Q&A
Q. 친구들끼리만 공유하고 외부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중형을 받게 되나요?
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지인이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 역시 법리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유포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번 들어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나올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위탁 기간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위탁결정취소신청을 제기하여 아이의 심리적 불안정이나 보호자의 훈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심리 전 임시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며 사적으로 접근하면 협박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 하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유일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Q.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4. 동주의 맞춤형 변론 전략
내 자녀가 호기심으로 시작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인생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였다면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감싸기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법원이 요구하는 반성의 수준과 재범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계획, 심리 상담 내역,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신뢰를 주는 변론을 전개합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고 다시 가정의 품에서 성실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법원 심리 당일까지 동주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심사원 입소와 소년원 처분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