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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소년원 송치, 성추행 가해자가 된 초등학생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징표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1
본문

촉법소년소년원송치, 초등학생성추행, 소년보호처분, 만14세미만청소년, 아청법강제추행처벌, 피해학생성적수치심, 가정법원소년부송치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촉법소년소년원 송치 방어 /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촉법소년소년원 송치, 성추행 가해자가 된 초등학생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징표입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법률 지식을 여과 없이 접한 아이들이 흔히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뱉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소년이니까 경찰서에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라는 오만한 호언장담입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 같은 반에 속한 또래 여자아이의 신체를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핑계로 함부로 만져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음에도, 단지 나이의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속은 문자 그대로 새까맣게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자녀의 미숙한 성적 비행 사실을 마주한 충격과 피해 학생 측이 쏟아내는 격앙된 분노 앞에서, 매일 밤잠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부모님의 고통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철없는 아이들의 생각과 달리,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촉법소년의 성범죄를 다루는 시선은 부모님들의 상식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이 죄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잘못의 대가로 부모의 품을 강제로 떠나 차가운 시설에 구금될 수 있는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의 냉정한 현실과 실전 방어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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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만 면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이를 근거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 기록이 평생 남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교도소 수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아무런 제재 없이 훈방 조치하여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촉법소년은 사건 발생 즉시 검찰청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보호처분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사안의 죄질이 무겁고 상습적이라 판단된다면 전과만 남지 않을 뿐 성인과 다름없이 사회로부터 완벽히 격리되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강제 수감되는 8호에서 10호 처분이 실제로 하달됩니다. 


나이만 믿고 수사관 앞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유지하다가는 최종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독단적으로 구금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음을 부모님께서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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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의 판사들은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 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추행 사안으로 가정법원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조사관이나 판사님 앞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친해서 장난으로 툭 건드린 것뿐이다",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소년부 판사님들이 청소년 성비행을 심리할 때 판단의 저울 가장 위에 올려두는 기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당시에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밀치기나 장난의 형태를 띤 접촉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로 인해 등교 거부나 심리치료를 받을 만큼 일상생활이 망가졌다면 사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한 성폭력 비행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 학생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재판부는 가정의 선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판단하여 격리 처분인 소년원 송치 결정을 주저 없이 내리게 됩니다. 


주관적인 철없는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반성 없는 뻔뻔함으로 해석되어 처분 수위만 높이는 최악의 악수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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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빛은 보일겁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구금 처분을 막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선처(1호~5호 처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잘못을 단죄하고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적으로 연락하여 2차 가해 오명을 쓰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피해 학생 측에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뤄내어 피해 회복의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인식 개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전문 상담 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행동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통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말뿐인 반성이 아닌, 계량화된 교정 데이터를 서면으로 촘촘히 소명해 낼 때에야 비로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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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규정 정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래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자체는 면제되나, 소년부 판사님이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는 해당 비행이 성인 법률상 얼마나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하므로 처벌 규정의 무게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또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성인 재판이었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대단히 무거운 규정입니다.

가정법원 심판대 위에서 촉법소년 자녀를 소년원 구금 위기에서 구출해 내는 핵심은 화려한 변명이 아닌, 아이의 변화를 증명하는 완벽한 서면 소명과 치밀한 법리적 방어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부모님이 첫 심리기일의 문턱을 넘기 전, 청소년 성범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수천 건의 성공 데이터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동주를 찾는 것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단순히 법리만을 다투는 것을 넘어, 아이가 부모님의 훈육 아래 완벽하게 교정될 수 있음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서면 전략으로 증명해 냅니다. 


자녀의 장래가 걸린 골든타임, 더는 나이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일을 키우지 마시고 소년 사건의 마침표를 안전하게 찍어온 동주의 손을 잡고 완벽한 방어막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