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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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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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학폭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1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학폭위]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친구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그저 철없는 장난이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성범죄 사안입니다.

이 글은 청소년딥페이크가 어떤 법에 닿는지, 학폭위와 형사가 어떻게 함께 흐르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가 무거운 이유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벌어진 경우라면 성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해,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말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만들지 않아도, 가지고만 있어도

제14조의2는 행위의 단계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반포한 경우도 같은 무게로 처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 넓어진 처벌 범위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는 더 무겁게 다루어지고,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소지나 저장, 시청만으로 처벌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특히 합성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한층 더 무겁게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성립의 기준과 부수처분

이 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했는지를 살펴 성립을 판단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상습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전체를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수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딥페이크
행위 단계별 처벌 한눈에 보기

딥페이크는 행위의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갈립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실관계와 대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위 처벌 근거
편집 합성7년 이하 등제1항
반포7년 이하 등제2항
영리 유포3년 이상 징역제3항
소지 시청3년 이하 등제4항

단계마다 무게가 다른 만큼, 내 아이의 행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호기심에 동급생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가, 퍼뜨리기 전에 발각되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 신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범죄라는 말 앞에서 크게 무너지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만든 경위와 실제로 이른 정도, 그리고 유포에 이르지 않은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안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합성물의 즉시 삭제를 확인하고,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해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내역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성 관련 사안에서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회복을 함께 갖출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함께 풀어가는 법리 다툼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