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사이버성폭력,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0
본문

청소년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몰카, 딥페이크, 중고등학생처벌, 청소년성범죄처벌, 미성년자성범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사이버성폭력 사건]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사이버성폭력,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온라인 게임방이나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장난으로 성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경찰서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최근 중·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성비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청소년사이버성폭력'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충격적인 사안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철없는 호기심이나 익명성 뒤에 숨어 던진 말장난이라 변명하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비행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유포와 전파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격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해서 맞장구를 쳤을 뿐이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느냐"며 뒤늦게 후회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실 텐데요. 


하지만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 지울 수 없는 명확한 대화 흔적과 데이터 물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는 전과가 남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품을 떠나 소년원에 강제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사이버성폭력 혐의로 아이의 평생 장래가 송두리째 꺾일 위기에 처한 자녀를 위해, 왜 일반 범죄보다 방어가 까다로운지 그 실무적 이유와 실전 대응책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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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자멸 행위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안들과 달리,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신저나 SNS, 게임 채팅을 통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아이가 조사를 앞두고 무서운 마음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심지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악질적인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캡처해 둔 대화록이나 서버에 남아있는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기기를 지우는 행동은 아무런 방어벽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대대적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수사관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켜 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잘못을 인지한 즉시 비행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상이나 대화의 외부 확산 가능성이 없다는 기술적 방어선과 우발적인 경위를 서면으로 명밀히 분리해 내야만 인신 구속의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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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사안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적 책임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비대면 범죄라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 성적 비행은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하여 성인 강력범죄 못지않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먼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비속어를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진에 성적 기운이 도는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여 유포했다면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딥페이크 성범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조치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의 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고 2년 동안 시설에 격리 수감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이 실제로 하달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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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조력 성공사례 분석

저희 동주를 찾아왔던 한 고등학생 아이의 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또래 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저속한 문장들을 수차례 전송하여 청소년사이버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미 피해 학생 부모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식 고소가 진행된 상태였고, 포렌식으로 물증이 명백하여 꼼꼼한 처벌과 소년원 장기 송치가 유력한 절박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전담팀을 꾸려 아이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했고, 비록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해당 사진과 대화 내용을 외부 클라우드나 다른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흔적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선제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부모님이 사적으로 연락하다가 합의 강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동주의 변호인이 공식 대리인으로 정중하게 개입하여 완강하던 피해 측 보호자를 끈질기게 설득했는데요.

피해 학생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합의를 성사시켜 극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동시에,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치료를 부지런히 이수하고 있음을 서면 데이터로 촘촘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이에게 소년원 구금 처분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고 부모의 품에서 선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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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실전 방어 전략

앞선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청소년사이버성폭력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 선처 전략은 명밀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첫째,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전문가와 진술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조사실에 앉게 된 아이들은 추궁에 겁을 먹고 전송 횟수를 속이거나 고의성을 무작정 부인하곤 해요. 하지만 이는 추후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는 순간 '반성 없는 태도'로 낙인찍혀 소년원 송치율을 극도로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고개 숙이되, 외부 확산 가능성이 없다는 기술적 사실과 미숙한 사춘기 시절의 우발적 정황을 법리적으로 명밀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둘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으로서 직접 합의를 중재하고 가정 내의 교정 노력을 데이터로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시설 수감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격앙된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부모가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도리어 합의 강요로 비쳐 구속 사유만 늘릴 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정중한 조율을 이뤄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아이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식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실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재판부에게 가정 내 통제 환경이 완벽히 갖추어졌음을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마지막 선처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 조사관 앞에 서기 전 전문가의 손을 잡고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순간의 충동이나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은 잘못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디지털 사법 심판대 위에 서게 된 날부터, 부모님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렸을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와 디지털 흔적 분석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순간 향후 본 재판이나 처분 결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의 막이 오르기 전,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바로 곁에 서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박을 제어하고 실질적인 방어망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정황을 법리적으로 걷어내고,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합의 성립 조율, 그리고 가정 내의 교정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소명 데이터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이가 소년원 송치나 성인 전과라는 최악의 오명 없이 무사히 제 교실을 지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