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임에도 적용되는 법적 처벌
유사성행위 처벌,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임에도 적용되는 법적 처벌
사춘기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지식이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비극은 "끝까지 간 것도 아닌데 설마 범죄가 되겠어?"라는 가벼운 생각입니다.
특히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 없이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아이들 눈에는 단순한 애정 행각의 수위 조절 실패로 보일지 모르나 사법부가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 비행의 형태가 성인 세계의 강력 성범죄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지요.
조사 연락을 받고서야 눈물로 잘못을 후회하는 자녀를 보며, 당혹감과 절망감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실 부모님의 깊은 고통을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소년부 판사님들이 청소년 성비행을 다루는 온도는 날이 갈수록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삽입 행위의 유무를 떠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유사성행위 사안의 실전 법리와 대책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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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똑같이 성범죄자로 내몰린다?
일반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성폭행이 아니라는 아이들의 주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탄핵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교묘한 기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지요.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가해 학생이 당연한 권리라 착각했거나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강압적 결합이었다면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본 죄목의 피의자로 송치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 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소년재판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복병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기습 수감되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상 왜곡된 성인식이 단기간에 교정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이나 심리기일 당일에 판사님이 가정의 훈육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아이는 즉시 분류심사원에 갇힌 채 재판을 기다리게 되지요.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를 막으려면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이 아이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주변 환경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 기관의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내역이나 보호자의 촘촘한 밀착 선도 계획서를 객관적 데이터로 소명하여 판사님에게 재범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 변론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지워주지는 않는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일은 선처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으니 이제 다 해결되었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이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서툴게 연락을 취하다가 2차 가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재판부의 기조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진심 어린 반성의 증거일 뿐, 행위 자체의 위법성까지 지워주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 절차를 매끄럽게 완수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 내부의 근본적인 행동 교정 의지를 서면 양식으로 촘촘히 빌드업해야만 비로소 안전지대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 조력 성공 사례 ( 보호처분 3호 선처 )
여자친구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가 소년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D군의 실제 사례입니다.
당시 D군은 기소된 죄명이 성인 기준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유사강간'이었던 탓에, 첫 심리 전부터 소년원 송치가 강력하게 점쳐지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전담센터는 D군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우발적인 왜곡된 모바일 음란물 접촉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명밀히 분리해 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이 전면에 나서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처벌불원을 이끌어냈고, 보호자의 철저한 스마트폰 관리 약속 및 계량화된 성교육 이수 내역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소년원 송치 조치 대신 부모의 품 안에서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만 받는 보호처분 3호(단기 보호관찰) 선처 결정을 하달했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무너질 뻔한 골든타임을 독보적인 실전 변론으로 안전하게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신체 일부분의 무단 결합이라는 형태적 특수성 탓에 청소년 유사강간 사안은 일반 폭력 비행과 달리 가해 학생의 도덕성과 인식 수준을 사법부가 매우 혹독하게 관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 정교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자녀의 말만 믿고 동의 하에 일어난 스킨십이라 주장하다간, 자칫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어 구속에 가까운 격리 처분을 자초하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성범죄 재판부의 엄격한 심리 메커니즘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기에, 수많은 보호자가 아이의 장래를 지킬 마지막 보루로 법무법인 동주 소년사전담센터의 변론을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동주는 겉으로 드러난 혐의의 자극적인 외형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세부적인 역학 관계와 평소 소통 방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의 수위를 낮추는 독보적인 서면 노하우를 발휘합니다.
나아가 재판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재범 위험성 지표를 선제적으로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라는 처분을 막아냅니다.
철없는 판단 착오가 자녀의 인생 전반에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도록, 이제는 수많은 청소년 성비행 사건을 선처로 이끌어온 동주와 함께 가장 확실한 법률적 해답을 찾아나가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