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도박, 단순 게임인 줄 알았던 배팅이 부르는 사법 리스크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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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청소년도박, 단순 게임인 줄 알았던 배팅이 부르는 사법 리스크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타기, 달팽이 레이싱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거는 '청소년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모바일 게임이나 용돈 벌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나이를 불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성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에게 돈을 빌리거나 강요하는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무거운 징계까지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안이 적발되었을 때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와 함께 도박 중독 치료 등 체계적인 선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일상 복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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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서 변호사

칼럼 목차 안내

청소년도박
1. 미니게임의 탈을 쓴 사행성 범죄,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접속하는 사설 사이트의 게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플래시 게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입금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명백한 사행성 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신분으로 성인 인증을 우회하여 불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행위 자체가 범죄의 고의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더불어 배팅한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입출금 횟수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면 상습성을 의심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등의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쟁점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배팅 행위, 어느 정도의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총 입출금 액수, 배팅 기간, 동급생과의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형사 처벌 및 교내 징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범죄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청소년도박
2. [실무 가이드] 청소년 도박 범죄의 유형별 실무 쟁점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베팅 횟수, 총 거래 대금, 타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갈취 등)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이므로,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형 구분 주요 특징 실무 쟁점 및 처벌 위험
단순 도박 비교적 짧은 기간, 소액 배팅 초범일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목표
상습 도박 장기간 다수 계좌 이용, 고액 거래 일반 형사처벌 위험 증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 소지
2차 범죄 병합 자금 마련을 위한 동급생 금전 갈취, 중고 사기 학폭위 중징계 연계, 사기·공갈죄 경합으로 엄벌 우려

청소년도박
3. [실제 각색 사례] 자금 마련을 위한 교우 갈등,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Y군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사설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소액을 걸었으나 점차 배팅 금액이 커졌고, 결국 용돈이 부족해지자 같은 반 친구에게 "일주일 뒤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약 3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Y군은 돈을 모두 잃어 기한 내에 갚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 학생 측은 학교에 Y군을 금전 갈취 및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사안 조사 중 Y군의 불법 사이트 이용 사실까지 드러나며 경찰에 도박 혐의로 입건되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즉각 형사 조사와 교내 절차에 개입하였습니다. 우선 Y군이 피해 학생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일방적 갈취가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단순 차용이었음을 메신저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무거운 공갈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또한, 불법 배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리하에 전문적인 도박 중독 치유 상담 센터를 성실히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수 제출하여 강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3자인 변호인의 정중한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Y군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며 전문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과 보호자의 훈육 노력이 학폭위 심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Y군은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 위기를 벗어나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도박
4. 증거 인멸의 우려와 수사 초기 계좌 내역 대응의 중요성

자녀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흔히 범하시는 치명적인 실수는 두려운 마음에 자녀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과 계좌 송금 내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사설 사이트 운영진의 계좌나 장부를 압수수색하여 이용자들의 입출금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혐의 부인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도박 사안은 입출금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투명하게 밝히고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만, 환전액과 입금액이 중복 계산되어 배팅 규모가 실제보다 억울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계좌 내역을 꼼꼼히 소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사안이 적발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범의 선처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아이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보호막을 형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스마트폰 속 가벼운 게임으로 시작된 배팅이 아이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굴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객관적인 진단을 제공하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한 학업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