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기소유예,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 [조건부 기소유예와 요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2
본문

청소년 기소유예

청소년 기소유예,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 [조건부 기소유예와 요건]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청소년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청소년 기소유예
청소년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기록은 남는다 ]

전과로 남지 않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으며 소년의 경우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곧바로 조회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초범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길

소년 사건에는 일반 기소유예와 별도로, 소년법 제49조의3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선도와 교육에 관련된 단체와 시설에서의 상담과 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가운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에서 검토되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교육과 활동을 모두 이행하면 기소되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며, 그 취지는 낙인을 최소화하고 재범을 막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가는 길

기소유예는 막연히 바란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인지,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낮은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검사는 처분을 정하기 전에 소년의 품행과 환경 등을 살피는 결정전조사를 거치기도 하므로, 이 단계의 대응이 무게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한 번 받은 뒤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결과 자체보다 재발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처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 기소유예
검사의 처분 종류 한눈에 보기

검사는 여러 처분 가운데 하나를 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처분 의미 전과
기소재판 회부판결에 따라
기소유예공소 미제기남지 않음
소년부 송치보호재판남지 않음
무혐의혐의 없음남지 않음

같은 사안이라도 처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소년 기소유예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의 다툼으로 폭행이 문제 되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 신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부모님은 전과가 남을까 봐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행위가 무겁게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고, 결정전조사 단계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경위의 정리와 회복, 그리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함께 갖출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전조사 대응과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는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