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사건, 쌍방이어도 상대가 상해진단서 제출되면 무조건 높은 처분 받을까
미성년자폭행 사건, 쌍방이어도 상대가 상해진단서 제출되면 무조건 높은 처분 받을까
청소년기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전개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소위 '야차룰'이나 '맞짱'이라는 명목하에 또래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대일로 주먹다짐을 벌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지어 패싸움을 벌였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합의하고 치고받은 쌍방 다툼이라 여겼을지라도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고 정식으로 소견서나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밀어 넣는 순간 단순 시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완전히 국면이 전환됩니다.
자녀분의 미성년자폭행 사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집단폭행 및 상해죄 대응 목차 ]

1. 쌍방이어도 상해진단서 제출되면 무조건 높은 처분 받을까?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며 전문 의학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부상이 이번 다툼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한다면 일방적인 중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물리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경위를 면밀히 구성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싸움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똑같이 주먹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아이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 의사의 상해진단서가 접수되어 죄명이 상해죄나 공동상해로 변경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이나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 측이 영악하게 대처하여 경미한 찰과상이나 과거의 기왕증까지 이번 미성년자폭행 사건의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해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실제로 대단히 많습니다.
이때 아무런 전문적 대응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사법기관은 서류상 드러난 전치 주수와 피해 사실만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를 질이 나쁜 주동자나 일방적 가해자로 오인하여 중한 처분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현장에 다른 친구들이 동석해 싸움을 부추겼거나 다수가 한 명에게 대항한 구도가 형성되었다면 형법상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특수폭행이나 공동상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아이를 소환해 조사할 때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중심으로 신문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해 올 것입니다.
적절한 변론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아이는 겁을 먹은 채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패착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수치에 매몰되어 미리 절망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시 싸움이 일어난 구체적인 맥락을 복기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촬영한 SNS 영상이나 주변 아이들이 나눈 대화 캡처본을 확보하여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다는 점과 부상의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아군의 정상 참작 요소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내야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인신구속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소년 폭력 행위별 법령 및 심의 절차
또래 간 집단 다툼이나 주먹다짐으로 인해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형사법적 기준과 학교폭력 조치 단계입니다.
| 적용 법령 및 죄명 | 실제 처벌 기준 및 소년 사건 방어의 핵심 조력 |
|---|---|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단순 신체 접촉을 넘어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유발한 경우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국가가 강제로 처벌을 진행함. |
| 폭처법 제2조 (공동폭행·공동상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므로 가담 경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함.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 징계 조치) |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교육청 심의가 열리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수위) |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가 중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교정 처분을 받게 됨. |

3. 학폭위 조치 방어를 위한 핵심 Q&A
Q. 서로 합의 하에 룰을 정하고 일대일로 싸운 것인데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당사자 간에 사전 동의나 합의를 구하고 주먹다짐을 벌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은 개인 간의 폭력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므로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고스란히 성립됩니다.
Q.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서 응원하거나 구경만 했는데도 학폭위에서 처벌받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 현장을 방관하거나 부추긴 행위 역시 정서적 가해 및 공동 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처분하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방치했다가는 동조자로 묶여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됩니다.
Q.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만 합니까?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부상 정도와 과실 비율을 따져 적정 금액을 산출한 뒤 대리인을 통해 조율해야 아군의 권리를 지키면서 선처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아이의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전과가 남나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성인의 형사 전과와 달라 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장래 대입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일반 형사 법원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동주의 소년보호처분 선처 전략
한순간의 혈기와 또래 문화에 휩쓸려 발생한 싸움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전과자 위기에 놓이는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중고등학생 미성년자폭행 사안과 학교폭력 심의를 성공적으로 전담하며 억울한 죄책을 덜어낸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의학적 소견서의 모순점을 법리적 기법으로 탄핵하고 사태의 원인이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에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재판부와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이 든든한 계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변하여 강제전학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처분 대신 평온한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주 전문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먼저 제출하느냐가 아이의 장래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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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